부산교육대학교 교수들이 박근혜 정권에 국정원‧경찰의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교대 12명의 교수들은 4일 오전 시국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요구를 수용해 지난 대선에 있었던 국정원 및 경찰의 부정적 선거개입의 실상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동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지난 대선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그리고 일부 여당 정치인의 불법적 개입에 의해 상당한 하자가 있었음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이루어져야할 조사를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훼방 놓음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사회의 기강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 관련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주말마다 전국에서 수 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시위마저도 마치 특정 정파의 의견인 듯 무시하는 행태야말로 이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최근 기초노령연금, 고교 무상교육 등 대선 공약이 줄줄이 후퇴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이 전면 백지화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 ⓒ 부산교육대학교 홈페이지

특히 “교육자의 입장에서 특히 뼈아픈 것은 이 정권이 역사교육마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획책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교학사 발행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방조, 이와 더불어 논란 많은 우익 인사들의 국사편찬위원장 지명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 등 일련의 사태는 이 정권의 문제점이 지난 대선의 공정성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일깨워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NLL 물타기, 언론의 여당 감싸기, 촛불집회 외면 등을 꼬집으며 “만약 이러한 세태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방치해놓고는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감히 입에 담을 수 있겠느냐”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일 계속해서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을 경우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