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용산기지를 포함해 주한미군기지 환경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사실이 외교부 공식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됐다.

1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15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8월 한·미 양국은 JEAP(공동환경평가절차, 2009년 3월 채택)을 향후 모든 주한미군기지 공여·반환 시에 계속 적용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 청와대

2009년 3월, 미군이 요구한 JEAP(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의한 위해성평가 방식에 정부가 합의하자 환경주권 포기라는 국민적 반발이 일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월 14일 외교통상부·환경부·국방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하야리아 기지 등 7개 기지에 대해서만 ‘시범 적용’한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SCM(한미연례안보회의) 두 달 전인 2010년 8월에 이미 미국과 JEAP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용산기지 등 향후 반환될 모든 미군기지 오염 조사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이번 외교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JEAP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부산 하야리아 기지 등 7개 미군기지에 대해서만 시범 적용한다고 했던 국민적 약속을 깨고, 용산기지 등 앞으로 반환될 모든 기지에 JEAP을 적용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그대로 동의했다.

정부는 그간 이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과 구체적인 협상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단 한 차례로 설명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액수의 오염 정화비용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국민적 의견 수렴이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SCM 공동성명에 끼워 넣었다고 <노컷>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합의를 해놓고도,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도 국회에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주한미군기지 환경주권 포기가 한미 SCM 공동성명과 외교부 공식 답변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당시 협상 주체와 구체적인 협상 과정 등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