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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계 조작’…“대선 전 불리한 통계 발표 안 해”통계청 “MB때 외압 심했다”…네티즌 “총체적 불법선거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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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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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8  12:36:22
수정 2013.06.18  1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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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통계 발표가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당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발표를 미룬 것으로 확인돼 ‘통계청까지 대선개입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한겨레>는 MB 정부 시절,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수치들이 청와대의 외압을 받았다며 국가 통계는 정책의 근간으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계 조작’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통계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 결과를 통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도 청와대의 외압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 공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며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는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작성하고도 공표하지 못한 통계들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 ⓒ 청와대

<한겨레>에 따르면,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는 0.357(가처분소득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700여가구) 결과를 통해 산출해 공식 발표한 지니계수 0.307과는 크게 차이 나는 수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인 0.357로 비교할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애초 18위에서 11단계 하락해 OECD 34개 나라 중 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B 정부는 임기 내내 “지니계수가 점차 호전되고 있고 OECD 국가들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등 양극단층의 소득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한 뒤 공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2년 연간보도계획’ 자료를 보면 분배 수치가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 부분은 연초부터 2012년 11월 9일 공표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지니계수를 공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통계청에 전달했고 그 결과 새 지니계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 조사 결과만 대선 직후에 발표됐다”고 증언했다.

<한겨레>는 당시 정치권에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주고받을 때였다며 결국 ‘새 지니계수’가 빠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19일) 직후인 12월 21일 공표됐다고 보도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며 “기획재정부 출신 간부들이 통계청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획재정부가 점령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의중이 통계청에 전달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에 의한 통계 공표 누락 사례는 지니계수에 그치지 않았다”며 “지난해 새로운 분배지표 개선 등 통계청 역점 사업이 있었는데 이들 통계도 공표되지 않았으며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전직 통계청장은 <한겨레>에 “통계의 생산, 분석, 공표는 모두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공표 시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조차 통계 조작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잇따른 국가기관들의 선거 개입에 실망 섞인 분노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하늘태*****)은 “이젠 통계청까지 뭐 하나 안 건드린 게 없네. 선관위는 깨끗하나?”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사람****)은 “우리나라 참 후진국이다.. 조작된 선거..”라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모든 게 대선을 위한 사기극이었구만”(k*), “꼼꼼한 이명박근혜.. 어딘들 외압하지 않은 곳 찾기가 더 쉽겠다.. 이런 나라에서 세금내고 사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성격****), “조작질을 하지 않으면 뭐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cha******), “국가의 중요한 자료인 통계까지 조작질이냐.. 이젠 정부도 사기조작질이니 원”(Fier**********), “국정원에 검찰, 경찰에 통계청까지.. 총체적 관권선거 불법선거네”(왕십***) 등의 분노 섞인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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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김미연 2013-06-19 08:03:11

    언제까지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될는지...후손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우리들였다고 전해줄 수는 없나요신고 | 삭제

    • 김영환 2013-06-18 18:06:58

      쪽팔리는 대한민국 대단하다신고 | 삭제

      • 대머리심판 2013-06-18 17:52:37

        헐.. 어쩜 지들 권력 해먹을라고 국민 속이는것이 이리도 생활화할수 있는것일까.
        정말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정말 하늘을 원망하고 싶다.
        쥐새끼를 반드시 처단해야 이 원이 풀릴것 같다.신고 | 삭제

        • 진실정의 2013-06-18 14:12:41

          저렇게 나라를 드럽게 운영해도 조중동에서는 명비어천가를 불렀다.국민은 힘들게 일해서 번돈을 꼬박꼬박 나라에 세금 바쳤고,참을 수가 없다.관련자 전원 법정에 세워야 한다.대갈통부터 몸통,깃털까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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