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상 의무 불이행, 대화상대로 인정 못 해”.. 국정협의회 ‘보이콧’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미루자,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우세력과 이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은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 권한대행 스스로 이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증명의 가장 빠른 길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뿐”이라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해경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알박기 인사’는 일사천리로 계속되고 있다. 인사 권한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즉각 공포해 범죄세력과 무관함을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갔다.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오전 중에 꼭 임명하시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최후통첩에도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발표한 ‘최상목 대행의 헌법상 의무 불이행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여야와 국회·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연금개혁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