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미임명, 명백한 위헌”…박찬대 “오전중 안하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만장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인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은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취지이고, 헌법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라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면서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또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며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SNS를 통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를 인용한 동시에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봤다”며 “의장의 심판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최 대행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여 헌법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회의 권한에 대한 위헌적 침해를 막고,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우원식 의장 또는 국회측이 의결을 거쳐서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직후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연히 (최 대행을) 고발할 것이고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