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욱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도 외환 시장 요동…경제통 한덕수가 몰랐을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헌재의 심판을 원천방해하려는 한덕수, 헌재심판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선전하는 권성동 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내란공범”이라고 못 박았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은 김용현의 진술로 이제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완전체 구성은 현 시점에서 내란척결을 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대필요이자 최소원칙”이라며 “헌재구성 방해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내란의 핵심 피의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고,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진압이 완료되지 않은 내란의 불씨를 키우고자 하는 행위이고 내란범의 도피와 증거인멸을 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지키라고 직무를 대행하게 한 것인데, 오히려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회는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를 탄핵하겠다. ‘국무총리’직에서 파면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총리의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역할을 못 한 것이기에 저는 (표결에) 참석해서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냐”고 묻자, 김상욱 의원은 “여당 당론이 대통령 탄핵 부결이었다는 점을 본인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점, 또 하나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계엄사실을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기자회견 했다. 총리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을 만큼 해외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국가 경제가 치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가 커지는 것”이라며 “달리 말하면 탄핵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국가의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의 피해와 민생의 피해를 엄청나게 확대시킨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까지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통이지 않나. 이 분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본인의 내란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국가 경제가 피해가 있더라도 일단 자기의 몸보신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