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4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률신문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 차장검사의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판 절차 정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후 헌재가 심판 절차 정지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을 탄핵 소추한 국회 측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재판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한겨레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재판 성격도 다르다. 헌재 자체적으로 별도 증거조사도 가능한데 기존 탄핵심판 사례와 달리 손 검사장 건만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단하겠다고 한 점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