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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노골적 당무개입 반복, 우연 아냐…탄핵 사유”“박근혜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받았다… 당시 기소 책임자는 尹과 한동훈”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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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8  10:29:18
수정 2023.11.18  1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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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고는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 이준석 대표 축출: 이준석을 비난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

2.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철수에 대한 공개겁박: “본인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3.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 축출: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하여 수사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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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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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데는 레알 진심인 XX 2023-11-19 19:31:28

    민주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명 한우집 943만원 소고기파티" 주장…

    "권익위 조사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46769?sid=100

    고기도 먹어본넘이 더 잘먹는다신고 | 삭제

    •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3-11-19 12:54:22

      【동영상】 김건희 ‘레이저 눈빛’ 쏘자 황급히 술잔 내려놓은 윤석열... 술 트림, ‘크-윽 ∼’
      v.daum.net/v/20220513050147044

      ‘동백아가씨 ♬~’ 부르면서 엄청 퍼~ 마셨군...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itssa.co.kr/5783727신고 | 삭제

      • 알앤써치 여론조사 2023-11-19 09:50:38

        尹지지율 36.1%, 긍정·부정↑…'위성정당 금지법' 53.7% 찬성

        CBS노컷뉴스-알앤써치 여론조사
        尹대통령 국정지지율 전주보다 0.4%p 상승한 36.1%
        부정 평가 역시 지난주보다 1.5%p 늘어난 61.2%
        긍정평가 TK에서 13.3%p↑, 부정평가 PK에서 6.9%p↑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 36.2% vs 민주당 45.9%
        '위성정당 금지법'은 찬성 53.7% vs 반대 31.5%
        https://v.daum.net/v/20231119070304869신고 | 삭제

        • 부산 금순이 2023-11-18 11:36:12

          【사진】 민주당 고민정 “윤석열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v.daum.net/v/UBuky2bDEV

          【사진】 北 김여정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insight.co.kr/news/408593

          【사진】 강서구청장 보선, ‘국민의힘’ 충격적 패배의 이유는 ? 한마디로 “윤석열 싫어”
          hani.co.kr/arti/1112046.html

          과거를 잊고, 우리는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尹짜봉’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
          itssa.co.kr/free/4822491신고 | 삭제

          • 저승사자 염라대왕 2023-11-18 11:27:35

            【사진】 ‘농성’ 돌입 언론단체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
            v.daum.net/v/20231109143303603

            국회 법안 줄줄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이동관 구하기’
            amn.kr/45801

            민주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 반드시 꼭- 관철시킬 것”
            hani.co.kr/arti/1115928.html

            개박이 똘만이, 진짜뉴스로 光明 찾자 !!
            itssa.co.kr/6636795신고 | 삭제

            • ★ 국밥집 뺑덕 엄마 2023-11-18 11:24:35

              【사진】 윤석열 “이명박 정부 때 쿨했다”
              - 윤석열은 가장 좋았던 시기를 ‘이명박 정부’로 꼽았다
              tadream.tistory.com/28798

              명진 스님 “이명박, 사기꾼 전과14범”
              t.co/O93i0v9W

              【동영상】 명진 스님 예언 “이명박, 감옥갈 것”
              - “부산에는 칠성파, 광주에는 OB파... 포항에는
              <포항 형제파>라는 ‘사기 집단’이 있는 줄 몰랐다”
              v.daum.net/v/20180123172959077

              명진스님 예언 적중 “사기꾼 감옥갈 것”
              v.daum.net/v/20180320215851431신고 | 삭제

              •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윤짬봉 2023-11-18 11:20:34

                윤석열, ‘BBK 주가조작 특검’ 관련 ‘한겨레’에 이명박 두둔 발언 !!
                archive.fo/9gwyk

                【사진】 ‘검사 윤석열’이 잡은 ‘反헌법적 행위’ 범죄자들, ‘대통령 윤석열’이 다 석방
                -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수사 지휘
                hani.co.kr/arti/1073413.html

                【선데이저널 USA】 “이명박, 단군 이래 最大의 도적놈이더라”
                t.co/Fxh7GGeNmG

                朝鮮기생 한-코 따먹고, ‘기생 머리 金비녀’ 빼내 줄행랑친 도둑 !!
                vop.co.kr/A00001213463.html신고 | 삭제

                • 서울마포 간난이 2023-11-18 11:17:53

                  【동영상】 언론노조 “이동관 탄핵까지 국회 앞 끝장 농성” 돌입
                  - 윤창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 장악은 깡패들이 하는 짓”
                  v.daum.net/v/20231115182628364

                  전쟁터 같은 KBS, 일선 기자들과 PD도 “전례없는 폭압적 조치”
                  - 박민 사장 임명 직후부터 KBS 내부를 전쟁터 쑥대밭으로 만들어...
                  - ‘뉴스앵커-라디오 진행자’ 잇따라 하차...
                  v.daum.net/v/20231117153607691

                  똘이장군 나가신다. 쑥대밭 길을 내어라
                  itssa.co.kr/free/7789147신고 | 삭제

                  • ★‘ 천리 길 떠나가는 김삿갓 2023-11-18 11:14:18

                    ‘세금 펑펑~ 海外 가자’ 尹정부, 정상외교 내년 예산 역대 最大 셀프 갱신
                    - 尹‘잦은 海外 순방’ 내년 외교 예산↑ 올해 578억원 역대 최대 기록→ 내년엔 664억원
                    amn.kr/45817

                    【사진】 “윤석열 대통령 1개국 순방 25억, 문재인 前 대통령 15억… 尹, 물쓰듯하나 ?”
                    - 2022년도 尹 해외순방 예산 249억원, 추가 329억원 모두 578억원
                    v.daum.net/v/20231117125041977

                    윤석열 역대 最多 해외 순방...민생과 혁신은 ? “나만 빼고...”
                    amn.kr/45823신고 | 삭제

                    • 계룡산 쥴리 보살 2023-11-18 11:09:52

                      野 “尹장모 사기죄는 왜 뺐나 ?”
                      - 정청래 “3百억대 중범죄가 겨우 1년, 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 유도”
                      - 서영교 “김기현, 가짜뉴스는 사형감... 과연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나 ?”
                      amn.kr/45879

                      【사진】 尹장모 잔고증명 위조 법정구속
                      amn.kr/44777

                      【사진】 윤석열 장모 구속後 박근혜가 한 말 “尹짜장 니도 ‘조-ㅈ’됐다”
                      golpro.tistory.com/111

                      “347억 잔고증명 위조는 했지만, 고의성은 없다 하시잖아”
                      vop.co.kr/A00001536315.htm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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