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복 정무수석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윤 대통령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국민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절대로 남용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한다’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진복 수석은 국민이 자신에게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짚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이 수석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거세어지는 국면에서 내년 총선에서 재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당무에 함부로 개입하였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과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위한 ‘친박 공천 리스트’ 등 공천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며 “이 수사의 책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다”고 되짚었다.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공수처로 향하며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이하 적폐청산)도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고발했다. 

신승목 대표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최고위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새빨간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 의원의 발언이 꾸며낸 일이라면 이 수석은 과거 야당 의원들을 대통령실에서 적극 고소했던 것과 같이 태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엄중한 대처가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게 됐다”며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같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진복 수석은 2일 ‘공천 관련 녹취록’에 대해 “당무를 논한 적이 없다”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전화를 걸어와 조금 과장되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4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