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지난해 5월, 노선 변경을 먼저 제안해 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용역사는 지난해 3월29일, 1차 타당성 조사 착수계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2022년 8월~11월 사이에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경제성 분석은 2022년 10월~12월 사이에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비용·편익 분석 일정이 2023년 5월로 연기되고, 경제성 분석 또한 2023년 7월로 연기되었음에도 지난해 11월, 용역이 100% 준공되었다며 총18억 6천만 원의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다. 종점변경안이 발표된 올해 5월까지도 비용·편익과 경제성 분석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주요 과제를 바꾸면서 정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만 협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KBS는 “기재부 계약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계약 관련 지시와 요청을 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추후 문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구두 지시와 요청은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무 협의라 구두 논의가 이뤄진 것이고, 과업지시서의 예상 공정표는 개략적 일정이어서 바뀐 현장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여건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고 KBS는 전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재개 범대위 장명우, 이태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양평군민의 염원을 담은 범군민 61,042인 서명부를 전달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야당은 이를 조목조목 짚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숱한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객관적 데이터도 없이 무작정 우기기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의혹투성이인 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변경 과정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제 이 국민적 물음에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조사 거부’가 곧 ‘대통령 처가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속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