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안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의 ‘구두 보고’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용역업체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양서면→강상면)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업체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돼야 한다는 제안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의 질의에 “(받은 제안서가) 없다”며 “(회의 때) 차트를 보면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제안을 국토부는 듣기만 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마이뉴스는 “무엇보다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고지한 상황에서 그 전 단계인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는 “게다가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은 “1조 7000억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의 중도 변경을 용역업체의 구두 보고만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조사도 무시하면서까지 변경 노선을 들고나온 이유와 지시한 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사진)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보충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국장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결정적 역할을 한 3가지 노선안을 최초로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A국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승진했다. 공문서를 거짓으로 꾸며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인허가 업무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국장은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가 취임한 지 6일 만에 혼자 승진 명단에 올랐다.

한겨레는 “양평군 안팎에서는 A씨를 발탁한 인사 배경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업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실제로 A씨가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한 지 11일 만에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가 시작됐고, 양평군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포함된 대안 세 가지를 국토부에 제시했는데 이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가 A씨였다”고 일련의 흐름을 짚었다.

관련해 CBS노컷뉴스는 A국장이 “양평군 도시과 과장이던 2017년 무렵 이미 고속도로 추진 사업 실무를 맡으며 대안 노선을 직접 구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2018년 2월 26일 양평군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A씨는 대안 노선이 담긴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했다”며 “해당 계획안엔 상습 정체 구역인 ‘6번국도’의 교통문제 해소 방안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대안노선)’과 ‘양근대교 확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는 한 민주당 3선 의원은 노컷에 “국회에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원안이었던 ‘양서면’을 기준으로 사실상 논의됐다”며 당시까지만 해도 ‘강상면 종점’이라는 대안노선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