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 주민인 노종면 전 YTN 앵커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종점이 양서면으로 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서울-강상면 도로로 만들어버리면,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노 전 앵커는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원안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라는 곳에 표기돼 있다”며 이는 “법에서 정한 최고의 도로망 계획”으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21년도에 만들어져서 10년 동안 유지된다.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단위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그렇기때문에 2026년에 다시 검토해서 바꿀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고시본>

▲ <이미지 출처=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고시본>

노 전 앵커는 “CBS노컷에서 최근 보도한 것을 보면, 동서9축이라는 게 있다. 동과 서를 잇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간선도로망을 동서축이라고 한다. 그게 남쪽부터 우리 중부지방까지 1부터 10까지 있다. 그중에 인천, 서울부터 춘천 거쳐서 양양까지 가는 도로를 9축이라고 한다. 9번째 축이다. 거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라는 곳에 지선으로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도로망 계획에, 지금은 양서면까지 오고 종점이 여기서 끝나는데, 그 바로 위, 지도를 보면 그 바로 위에 서울 춘천 라인이 있다. 조금만 뻗으면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결할 것을 구상한 계획이라는 거냐”고 물었다.

노 전 앵커는 “그러니까 동서9축을 지선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만약 그것과 무관하다고 하면, 춘천 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왜 그걸 지선으로 표기하겠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어준 씨가 “그러면 강서면으로 종점이 밑으로 꺾이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는 “무관한 도로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어준 씨는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도로망을 국토부가 왜 임의로 갑자기 바꿨느냐”는 게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짚었고, 노 전 앵커는 ‘도로 건설은 이 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법 6조를 언급하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법도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씨가 “최상위 계획에 보면 ‘이 도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하고 연결될 것으로 예정하고, 일단 양서면까지 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고 하자, 노 전 앵커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2021년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보고서, KDI에서 만들어서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했던, 예타 통과한 원안이 담긴 그 예타 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