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태와 관련 노컷뉴스가 사업의 본래 목적이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정체 해소라며 제시한 노선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노컷뉴스는 14일 <[단독]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노선도’라며 ‘양서면안’(원안)과 ‘강상면안’(수정안)을 비교해 제시했다. 

관련해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55쪽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사업목적’을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국토부는 KDI에 양서면안을 최적안으로 조사를 의뢰했다.

KDI는 종합결론에서 “본 사업의 목적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국토교통부, 2016)’ 및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국토교통부, 2017)’을 추진 근거로 하며, 국가간선도로망 동서7축 지선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을 확보하는 데 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도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추진되는 본 사업은 상위계획과의 정책적 일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관련 정책 간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SNS에서 “한 방에 이해되는 노컷뉴스의 보도”라며 “양평을 지나 춘천까지 시야를 넓히면 왜 양서면인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토부에 의해 서울-양평으로 좁혀져 있던 우리 시선을 노컷뉴스가 춘천까지 넓히고 나니 왜 양서면이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며 “그림 두 장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추가 설명이 필요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춘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양서면을 거치는 그림으로 국토부가 KDI에 맡겼던 용역이 왜 양평군민들의 고속국도 사업으로 변질됐을까? 국토부는 왜 입장을 바꿨을까?”라며 “응답하라, 원희룡 장관”이라고 촉구했다. 

강상면 거주자인 노종면 전 YTN 앵커도 “국토부가 안쓰러울 정도로 매달리는 ‘강상면 종점 노선’은 이 대목에 이르러 우스꽝스러워진다”며 “노선도를 비교해 보면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특히 예타 보고서에 대해 노 전 앵커는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 다음은 춘천까지 연결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예타 최종 보고서에까지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국토부가 결사옹위 하고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이 예타 당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할까?”라며 “제발 국토부는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는 입장과 설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취재한 윤철원 노컷뉴스 기자는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에서 “논란 이후 국토부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윤 기자는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 나와 일타강사처럼 설명을 할 때도 이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 설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며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KDI 연구위원은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광역교통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기자는 강상면이 종점이 될 경우 “양평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갈아탄 다음, 양서면까지 올라가서 다시 JCT를 이용해 서울-춘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 한 번 더 갈아타야 한다”며 “10km 정도를 돌아가야 하고, JCT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계획된 바 없다”며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21∼’30)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기자는 “국책사업이고 사업비가 1조7천억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예타도 간신히 통과했다. 아마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완화라는 기대효과마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