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장관의 반성 없는 사의, 끝 아닌 진상규명의 시작”
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적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 장관으로서는 사의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 수사 개입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수사 외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음이 탄핵 절차에서 확인되기 전에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 공정한 수사를 막은 장관인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늘로 1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감추려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며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박 대령의 진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떠오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따르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부모가 대한민국 군대에 자식을 보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고 질타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