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이종섭 국방장관의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안보 컨트롤타워가 동시 교체되는 것으로 ‘이례적이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30년간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까지 주요 책임자들이 한꺼번에 다 경질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교수는 5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국방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국회 답변을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는 몇시에서 몇시까지 했느냐”고 물었다. 지난 7월31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수사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이라고 했지만 회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병주 의원이 “(회의에서 대통령께)국방비서관도 보고 드렸는가”라고 묻자 임 비서관은 “저는 보고드린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럼 국방 현황도 보고 안했는가”라고 묻자 임 비서관은 “아 다른 현안은 뭐 있었지만”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수사결과 내놓으라고 했는데 수사단장이 못 주겠다고 하니까 언론브리핑 자료 받아보고 31일 안보실장, 국방비서관 참여했던 대수비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거나 사전에 따로 보고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종대 교수는 “국방비서관이 운영위에서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완전히 말려들었다”며 “조태용 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7월31일 안보실 회의가 있었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일정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방비서관이 답변할 때 (다른 현안에 대해) 보고 드렸다고 하니까 회의에 있었구나라고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연히 밝혀진 것이다.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안 밝히던 내용”이라며 “그날 회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개연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31일 날 오전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국방비서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된다고 '쾅쾅쾅쾅' 했다고. 내가 정확하게 물어. ‘사령관님 VIP가 얘기한 거 맞느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김종대 교수는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에 따르면 수석비서관들이 자기 맡은 분야의 현안보고를 하는데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은 왜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 봤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군대는 허구한 날 사건사고인데 왜 이 사건에 집착하는가”라며 “대통령실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기에 그것도 문제다”라고 했다.

그는 “수사 자료를 보내라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고 수사계획서를 내놓으라는 것도 사실은 안된다”라며 “(위법이) 확인된 것만 이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체설의 배경에 대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로 전개됐고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차단이 아니라 더 증폭됐다”며 “국회 불려나갈 바에는 차라리 바꿔주자, 질책성도 있고”라고 추측했다. 

한편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5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이종섭 장관은 △위법하게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해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수사 내용을 수정해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