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용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죽고 다쳐도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책임을 방기하고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는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조차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주무장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국회는 단호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을 끝내 밝혀냈다”며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 안전과 예방의 총책임자로서 지켰어야 할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용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따졌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부의 책무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결단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너무나도 소박한 또 정당한 요구를 사법부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끝끝내 회피한 이상민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며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장관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그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50명이 죽고 실종되어도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어떤 공직자가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시 절실히 깨닫는다”며 “비록 이번 탄핵 판결은 기각되었지만,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재난 관계 법률 개정을 책임있게 추진하�募�”고 밝혔다.

용 의원은 거듭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그 명확한 사회적 합의조차 무너져버린 암담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헌재가 이상민 장관을 탄핵 심판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이 58.3%, ‘반대’가 36.0%로, 국민 10명 중 6명이 헌재의 탄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로 이뤄졌고,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41,180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