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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모두 뻔뻔한 연기, ‘국정조사 위증’ 이상민 파면해야”“이름 없는 추모, 정권 차원 확인돼…이상민 위증·뻔뻔함의 뒷배는 尹”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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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30  16:23:38
수정 2022.12.30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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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야당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명단을 3번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제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31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민 장관의 국정조사 위증은 그를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 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희생자의 이름도 얼굴도 없이 추모를 해야 했던 이유가 정권 차원의 의도였음이 확인됐다”며 “이상민 장관의 위증과 망언, 책임회피 행태는 참사 이후 줄곧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의 위증과 오만, 뻔뻔함의 뒷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위증의 뒷배가 될 것인지, 국민의 뒷배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이정민 정의당 대표도 “국회를 능멸한 위증 죄인인 이상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얄팍한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서울시측에서 세 번이나 제공했다는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 명단이 없다’, ‘유가족들이 모이게끔 도울 방법이 없다’, ‘국무위원 말을 왜 믿지 못하냐’며 국회에서 소리치고 윽박지르기까지 하던 이상민 장관의 모습은 모두 진상조사를 지연시키려는 뻔뻔한 연기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위증죄를 저지른 이 장관을 파면하라”며 “끝까지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의 거짓된 실체,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 휘두르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앞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에게 유가족 명단 입수 경위를 물었다. 

김상한 실장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할 때 서울시가 경찰에 사망자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이후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지난 27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참석해 내놓은 답변과 상충된다. 그는 “실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이 “다른 지자체에도 연락처를 전달했는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그렇다, 행안부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별로 통보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행안부가 몰랐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김 실장은 “정확하게 10월 30일(참사 발생 다음 날)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유가족 명단이 없다며 “왜 국무위원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 한다고 하나”라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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