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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실토… 용혜인 “이 고백, 매우 중요”“‘정무적 책임’ 이상민 스스로 인정…이제 공은 다시 尹에 넘어갔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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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9  12:13:55
수정 2023.01.09  1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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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과 매뉴얼에 따른 재난대응조차 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9일 개최된 제6차 대표단회의에서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용 의원은 “그동안 이상민 장관은 ‘중앙통제단장’은 소방이라며 미꾸라지처럼 책임을 피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가’라고 따지자, 말을 바꾸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였다는 것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70일 만에 토해낸 이상민 장관의 이 고백, 매우 중요하다”고 짚고는 “처음으로 본인의 역할이 재난대응의 총괄조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를 전부 지체없이 수행했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책임이라 인정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했어야 했고, 중수본을 가동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피해자 가족 연락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중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수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모두 위반했다. 비전문가인 장관이라 하더라도 재난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구축해온 대한민국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사실상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위반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그토록 강조했던 ‘정무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국민께 약속하신 대로, 법령에 따라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아 159명의 국민을 잃은 참사를 빚어낸 장본인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전하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접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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