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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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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 제대로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판사가 마음을 안 움직인 것”이라며 “검찰이 ‘뭔가 어떤 중요한 혐의가 있다, 그게 충분히 입증될 만하다’는 느낌을 못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일단 혐의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생각해야 그다음부터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보통인데 그게 안 된 것”이라며 “지금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현 정부의 검사들이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그러면 나중에 특검을 한다고 해도 (혐의가) 안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하자, 박주민 의원은 “특검은 오히려 지금 뭔가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구도와 상관없이 더 파고들어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앵커는 “그럼 지금 검찰은 몸 사리는 게 있다고 보는 거냐”고 물었고, 박 의원은 “박영수 특검은 검사 출신이다. 검사들이 아무리 칼을 쓴다고 해도 검사 출신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게 과거의 여러 전례에서 보여줬던 것 아니냐”며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검이 할 경우에는 그런 작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양재식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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