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자유’ 외치더니 창작의 자유 억압…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부활 자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작품 ‘윤석열차’ 수상에 대해 경고한 당일, 공모전을 개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체부로부터 “지난 4일 만화영상진흥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최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공모 요강에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의 경우 결격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이러한 결격사항이 누락됐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만화영상진흥원이 2020년과 2021년에 주최한 같은 행사의 실제 공모 요강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을 결격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문체부는 과거 이 행사에 ‘명칭 후원’을 했지만, 이번처럼 공모 요강 결격사항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만화”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웃어넘길 일을 죽자고 달려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문체부는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런 문체부가 창작의 자유를 북돋우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부터 UN기조연설까지 ‘자유’를 수십번 이상 외쳤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언제부터 문체부가 대통령 심기 보좌 기관이 되었느냐”며 “문체부의 옹졸한 대응으로 대통령의 심기를 달랠 수는 있어도 국민과 문화예술계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 문체부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원작자 학생과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고는 “문체부의 이런 행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부활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