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공권력 투입’ 여부 묻자 “더 답변 않겠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는 “도대체 참고 기다린 사람은 누구냐”고 꼬집었다.
한 전 부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산업현안에 대해 방관하고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는 자리”라며 “도대체 뭘 기다린 거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현안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 없이 입을 여니, 대통령 자격과 무능이 국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라 지적하고는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필요한 건 얄팍한 속내가 담긴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조선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공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부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노동자의 고통전담과 생존위기에 있다”며 “불황의 시기를 넘어 다시 조선업은 호황을 맞았지만, 지난 불황기에 임금삭감 등 고통을 분담했던 하청노동자들에게 여전히 고강도 노동, 저임금 구조, 재하도급 문제를 감내하게 요구하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더구나 고질적인 문제의 저변에는 무책임의 사슬이 얽혀있다”면서 “하청은 해결능력이 없고, 원청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원청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은 남 일처럼 방관하며 정부와 여당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은커녕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박 수주는 늘어나는데 인력 부족과 노사갈등이 심각해진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의 정점에는 무능하고 한가하게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공권력 투입 여부와 관련해 “더 답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는데, 경찰력 투입도 검토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질문이 너무 길다. 짧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공권력 투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