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우조선, 기다릴 만큼 기다려”…野 “공권력 투입 시기만 재고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19일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파업 관련 공권력 투입까지도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 2층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하청업체 임금, 처우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권 대행은 “대다수 국민은 불법,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같은 공권력 투입 시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과 용산참사가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6명을 살해한 무도한 살인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말도 안 되는 안보 파탄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 무더위에 28일째 180cm의 몸으로 1m 철제 감옥에 갇혀 농성 중인 하청노동자의 인권에는 불법파업 엄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개입에 군불을 떼고 있다”며 “만일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부대표는 또 “참을 만큼 참았다는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을 만큼 참아 왔는지 알고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산업발전을 담당해야 하는 산업은행과 원청이 대우조선해양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평화적인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태의 종결이 아닌 파국의 서막이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불공정한 하청구조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됐지만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주장하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기다렸다는 말인가”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를 중재하는 대신 그저 공권력 투입 시기만 재고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극단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저임금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