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더 이상 ‘이념 성향’ 문제 아냐… 무능한 조종사에 승객들 불안 시작된 것”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다 30%대 초반까지 내려앉은 상황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경천동지 할 내용”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 전 원장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처음부터 ‘인사 잘 하십시오’ ‘도어스테핑 조심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부속실 만드십시오’ ‘사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물가로 가십시오’(라고 조언했는데) 지금 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미국이 추진 중인 ‘세계 식량 공원’ 조성과 ‘한국 칩4 동맹 참여’ 압박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적했다.
앞서 중동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인도, UAE가 참여하는 이른바 ‘2I2U’ 화상 회담에서 식량 공원 조성을 통해 5년 안에 인도의 식량 생산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행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까지 반중(反中) 반도체 동맹 성격의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참여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관련해 “인도의 땅, 아랍에미리트의 돈, 이스라엘의 기술로 세계 식량 공원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나라 영농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보고 이런 데 진출하려고 나가야지 ‘칩4’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반도체 동맹을 맺자, 이걸 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시장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41%가 나가고 미국은 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한테 ‘칩4’에 들어와라,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데 종국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혜를 모으고 해야 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어제(14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 연령별 응답자 변화를 보면, 18·19세 포함 20대와 60대의 긍정평가 낙폭이 두드러졌다. 권역별 응답자 변화에서는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에서조차 긍정평가가 폭락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변화를 봤을 때도 전반적인 하락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도층과 보수층의 이탈이 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SNS에서 “이건 더 이상 ‘이념 성향’의 문제도 아니”라며 “그냥 조종을 전혀 못하는 조종사를 보고 비행기 승객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난기류 등이 없을 때에 그냥 기계가 알아서 조종하는 거지만 혹시나 돌발 사태가 발생 되기라도 하면 이런 사람을 선장으로 하는 배가 정말 침몰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누구나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