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이 시민을 통제하겠다는 검찰공화국 음모”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공화국, 생각만해도 아찔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폐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과 실세들 통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질 됐다”며 “대통령이 수사, 조세, 세무 등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이것(민정수석실)으로써 합법을 위장해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검찰 수사는 검찰에,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은 지휘계통에 따라 일하게 놔두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부인 김건희씨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 부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없앤다더니,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권을 세우겠다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면모를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등의 발언이 나왔던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김 의원은 “당시 검사들은 검사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왜 정치권이 개입해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느냐?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의 ‘민정수석실 폐지’ 발언에 결부시키며 김 의원은 “‘검찰에 잔소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시절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가)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내 맘대로 못해 원통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군대 인사도 정치가 하지 말고 순수 군인들이 하자, 공무원 인사를 왜 정치가 관여하느냐?’하는 주장도 가능하다”며 “동의하는가”라고 윤 후보의 국가관에 물음표를 던졌다.

근대 민주국가 출범 이후 세계 국가의 인사원칙은 ‘시민통제’, ‘문민통제’라고 강조한 뒤 김 의원은 “윤 후보의 민정수석실 폐지 발언은 ‘진짜 막가자’는 막말을 대놓고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심각한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검찰권력도 무서운데 진짜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 중 누가 막을 수 있겠나.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