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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 금융투기자본이 만든 부동산 카르텔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19일 호남 순회 경선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광주‧전남‧전북 TV토론회에서 “야당이나 언론, 심지어 이낙연 후보께서도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 문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있는데, 참 한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윤석열의 국기문란 사건(고발사주)을 덮으려는 야당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는 야당의 선거 전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들은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소식에 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 대한민국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하루빨리 도입하고,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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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방송영상 캡처> |
이에 이재명 지사는 “불로소득 중에서 토건사업, 인‧허가를 통한 불로소득을 반드시 환수해야 되는데 현재 제도상 매우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튿날인 20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 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렇게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며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자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를 지배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시민과 함께 공영개발을 관철해냈고, 결국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던 관련자들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하고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고는 이 지사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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