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가석방 결정 전에도 가석방이 결정된 후에도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야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하고 또 이미 오래 전에 재벌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난 9일 내놓은 <이재용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 논평이다. 같은 날 <이재명 후보는 이재용 가석방에 찬성하는가?>라며 이재명 지사에게 화살을 돌렸던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았던 세 후보에게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발표 직후 공세를 취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이 지사를 향해서도 “본인 스스로 이재용 사면 불가를 여러차례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재벌이라고 가석방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논리로 말을 바꾸고 재벌권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 전 지사의 직격 전까지, 이 지사는 실제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은 바 있다. 

10일 오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지사는 “법대로 하자, 법 앞에 평등하게 하자는 입장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벌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차별받아선 안 된다. 가석방 마찬가지로 가석방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아야지 대상에서 그렇다고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상대 후보인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9일 “매우 유감”을 표시하며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고,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보시기에 촛불혁명으로 겨우 다시 세운 법의 정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눈길이 가는 것은 두 전직 총리의 반응이었다. 

‘이재용 가석방’을 둘러싼 뚜렷한 노선 차이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혁신경제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9일 정세균 전 총리 페이스북글)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께 다시 한 번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기 바랍니다.” (10일 이낙연 전 총리 페이스북글)

이중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이 전 총리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올 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어 지지율이 폭락했던 이 전 총리가 ‘이재용 가석방’ 논란에도 뜬금없는 “국민께 진 빚”을 거론하며 적극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결정을 둘러싼 후보 간 입장 차 역시 개혁 노선과 마찬가지로 뚜렷해지는 양상이었다. 이를 의식해서였을까. 김 전 지사가 이 지사에 이어 10일 이 전 총리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한데 그 수위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지명되자 마자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윤석열에게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라면 조국 장관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백했듯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으며, 조국 저격수 최성해와 연락한 증거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여 조국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10일 김두관 후보 페이스북 글 중)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출처=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 페이스북>

비단 조국 전 장관 임명 관련 발언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전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 이전까지 대선후보에 거론된 적 조차 있었습니까?”라고 포문을 연 김 전 지사는 굳이 “따지면 6명 후보 중 문대통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복 받은 후보”라며 이 전 총리의 반개혁 성향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를 발탁하면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변인까지 해 놓고 노무현 탄핵에 가담한 이중성도 일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국정개혁을 외친 촛불 시민이 만든 개혁정부의 총리로서 그 어떤 개혁성과도 없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일자리, 검찰개혁, 언론개혁,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총리 시절 뭘 했냐고 물으면 고작 ‘조류독감 잡았다’는 것과 '부동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둘러댈 뿐입니다.”

가열되는 개혁 노선 경쟁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총리를 “두 얼굴을 가진 이낙연 후보의 아수라 백작 행보”라고 규정하며 무책임과 말 돌리기 행태를 요목조목 비판했다. 최근 경주 방문 시 이 전 총리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정책은 누구도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입장을 내놓은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모든 기계는 고장 나기 위해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안전한 기계는 없습니다. 안전에서나 지구적 지향을 위해서나 탈원전의 길은 불가피한 길입니다. 불가피한 길은 선도적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정부의 탈원전이 어떤 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인지 분명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변인하다가 노무현 탄핵에 가담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이명박 정부를 지원하고, 촛불정부 총리를 3년이나 하고 나서 이명박·박근혜 사면시키라 하고, 후보는 원팀을 말하지만 캠프의 본부장이 불복을 암시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다면 이낙연 후보가 진짜 어느 당의 예비후보인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낙연 후보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같은 말도 수십 번 돌려서 하는 분”이라며 위와 같이 꼬집었다. ‘지지율 2위 후보’를 향한 흠집내기 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책 논쟁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전 총리가 이 지사와의 1, 2위 경쟁 및 네거티브 논란에서도 여지없이 개혁 노선에서 주춤한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리라. 김 전 지사가 ‘1위 이재명’ 지사에 이어 ‘2위 이낙연’을 잇따라 저격한 이유일 테고.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는 민주당 경선 내 ‘개혁 노선’ 경쟁에서 1, 2위 후보들은 어떤 움직임과 변화를 보일지, 또 그 경쟁이 전체 경선 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