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 지급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5차 재난 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한다”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울러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경기도를 믿고 방역수칙준수에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