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어주자"면서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요?”라고 적고는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 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있다.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라며 “너나 할 것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며 “민주당답게! 기분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YTN '나이트포커스' 방송 영상 캡처>

줄곧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YTN ‘나이트포커스’에서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미 우리가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 지급으로 바꾸지 않았냐”며 “재난지원금도 25만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엄청난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게 더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경제활성화 정책이고, 고통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며 “(그리고) 이 돈 어디서 생긴 건가. 부자들, 상위 소득자들이 더 많이 낸 세금인데 세금 많이 낸 게 뭐가 죄라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굳이 골라서 빼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도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금내기 싫어진다”며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