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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용혜인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워져 굉장히 기쁘다”[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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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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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6  16:09:04
수정 2021.08.06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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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아이를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전 일명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는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아이동반법’이 왜 필요한 걸까? 이유를 듣고자 지난 7월 2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 법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용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기본소득 토지세법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재난지원금 논란…국민 선별‧심사는 굉장한 권력, 포기 못하는 것”

- 지난 5일 생후 59일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함께 등원했잖아요. 혼자 국회 올 때와 느낌이 또 달랐을 거 같은데.

“일단 되게 오랜만에 국회에 출근하는데 저 말고도 아이와 함께 출근을 하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밖에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날 출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 어떤 게 힘들었나요?

“많이 좀 힘들었는데요. 일단 아이와 함께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모든 돌발상황을 다 예측해서 대비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 국회의원은 출산휴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현재는 출산휴가라는 것이 따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법상 규정된 제도인 청가 제도를 좀 활용해서 출산 휴가처럼 사용했었고요. 한 60일 정도 청가를 내고 사실상 산후 휴가를 쓴 거죠.”
 
- 출산 휴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출산이라는 것이 여성의 신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정말 좀 힘든 일이어서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고 몸을 추스를 수 있을 만큼의 출산 휴가 보장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민주당의 이수진 비례 의원님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은 4년이라는 임기가 있어서 애매할 거 같은데.

“민간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1년 정도 육아휴직이 보장되는데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느냐는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된 법안을 지금 제가 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육아휴직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당장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일명 ‘아이 동반법’을 발의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5월에 ‘아이 동반법’을 60명이 넘는 동료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발의했고요. 국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 운영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까지 상임위원장 문제가 여야 간에 잘 풀리지 않아서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본회의에서 새로운 국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된 만큼 조만간 ‘회의장 아이 동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로 출근해 본회의장을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게 꼭 법이 필요한 건가요?

“사실 이런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아이를 데리고 회의장에 갈 수 있다면 이런 법은 필요가 없겠지만 이미 20대 국회에서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불허했던 선례가 있어요. 국회는 이전의 관행과 선례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그런 선례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저도 굳이 법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 20대에서는 왜 불허를 한 건가요?

“그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허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국회운영위원회에 비슷한 법안이 당시에도 발의되어 있어서 그 법안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허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에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셨다고 합니다.”

- 법이 발의되어 있더라도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에 없는 거지 안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의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문희상 국회의장 본인이 선택하신 거죠.”

- 그니까 법이 발의되어 해줄 수 없다는 건 핑계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허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고 그것의 이유를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내용이라고 하신 거겠죠.”
 
- 국회에서 아이 돌보는 환경은 어때요?

“제가 매일 매일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좀 도와주시기도 하는데요. 국회 상황이 사실은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사실 이 문제가 저 말고도 보좌진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님도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아이를 정말 매일 데려와서 키우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 국회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일하는 사무공간이 있어서 좀 나은 편인데요. 예를 들면 보좌진분들이나 국회 직원분들이 아이를 데려와야 할 때 데려와도 놀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고 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유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 수유실이 있긴 있지만 좀 사용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 회사도 사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잖아요. 국회는 어때요?

“직장 내 어린이집 같은 것이 있다면 일하는 엄마·아빠들에게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회도 이미 세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영아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이 4시, 6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실 국회 본회의는 밤 8시, 10시 이렇게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국회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

“국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짚어 드리자면 어린이집을 확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회 내에 어린이집은 이미 있는 상태고, 저도 보육 시설의 확충은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정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또 충돌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좀 양립할 수 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아이 동반법’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마 8월 국회가 열리고 나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국회 돌아오고 나서 다른 당의 원내대표님들 찾아뵈었을 때 다들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잘 논의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건 다른 얘기인데 지난주 2차 추경이 통과돼 국민 88%에게 25만원 씩 재난지원금이 주어지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88%에게 선별 지급하는 추경안에 반대토론을 했었는데요. 처음 추경안이 제출되었을 때 80%를 선별을 두고 이것은 선별도 아니고 보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반대 발언까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를 했었고 비록 100분 만에 그것이 번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민재난지원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좀 가장 비판적으로 봤던 점은 코로나 시기에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대표자인 국회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뭐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국가재정을 움켜쥐고 있는 기재부가 무조건적 지급만큼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것, 여당과 제1야당이 국회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재부 뜻대로 선별하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이해관계 싸움‧선후관계 문제로 몰아가”

- 왜 선별을 고집한다고 보세요?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국민들을 선별하고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권력이잖아요. 위에서 사실 누군가를 선별하고 골라내고 심사를 하는 건데 그 권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선별이나 보편이냐잖아요,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정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가 정지 또는 제한을 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해줘야지 않나요?

“저는 손실보상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하자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국가재정을 얼마만큼 투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에서도 충분히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규모를 늘려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재부가 이번 추경은 몇조 규모 정도로 딱 정해진 예산을 두고 그 안에서 자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나누려고 하니 사실 이것이 뭔가 이해관계 싸움인 것처럼, 아니면 어떤 선후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 같아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코로나19로 피해를 경험하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어 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적은 규모의 재정 지출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보다 재정지출의 규모를 더 늘려야 되고 그를 통해서 손실보상이냐 전국민재난지원금이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충분히 재정을 확대하고 충분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재정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된 거잖아요.

“재정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만 지금 한국 경제 수준에서 지금 보다 두 배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021년 한 해 동안 100조 정도는 충분히 쏟아 부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법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있고 기존에 세출을 조정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런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고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 월급쟁이들은 코로나로 피해가 없잖아요. 그럼 왜 피해 없는 사람까지 줘야 하나요?

“월급쟁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직장에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한다거나 하는 손실을 입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같은 그런 별도의 보상체계들이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은 전혀 피해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때 국가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고통을 극복하고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월급쟁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다 제외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골라내고 선별해서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 저항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지원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많은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기본소득 실현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선까지 반년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더 많은 대선주자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길 바랍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면 기본소득이 아닌 대안을 가지고 함께 논쟁하는 공간들이 많이 열리면 좋겠고요. 기본소득당도 그 공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피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기본소득당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에요?

“일단 기본소득당도 하나의 정당으로서 이 선거들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국정운영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실현할 건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에서 지방선거, 두 가지 양대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고요. 대통령 후보를 발굴하는 중이고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17개 광역 시도에 모든 자치 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1일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사실 대법원이 형량을 판단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고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건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선거 때 여론조사와 인터넷 플랫폼들에 대한 정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김경수 지사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드루킹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일단 김경수 지사 혐의에 대한 각자의 판단과는 별개로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출마했던 그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유죄 판단이기 때문에 유감 표명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조직이 벌였던 일인데 예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이런 일을 했죠.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그런 짓을 벌인 건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충분히 반성하고 지금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되묻고 싶네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저 개인적으로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대선 이후에도 뜨겁게 진행이 될 텐데요. 기본소득이 과연 대한민국의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실현해 낼 건지 이런 논의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분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의견을 많이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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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21-08-06 18:29:12

    지금여당내에서도 기본소득 문제로 이낙연전총리님과 이재명경기도지사님간에 여러설전이 있지요.여기에정세균 전국무총리까지 비판을 하고 있지요.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으로 갈것입니다. 첨담인공지능형 공장들이 차지하고 농촌에서도 첨담농기계가 보급되어 상당한 일자리가 없서지지요. 저는여당내대선 후보님간에 비난보다는 정책적으로 승부을 했으면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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