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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제법 처리 한달 뒤로…김의겸 “많이 속상하다”열린민주당 3명 법원조직법 반대…“사법부 특권층화 심화, 최근 재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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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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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1  14:44:55
수정 2021.08.31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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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제공=뉴시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달 27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 31일 “많이 속상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처리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한다는 원칙은 한 발짝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흐릿한 부분을 더 선명하게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만 앞으로 한 달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당 의원총회에서 엘리트코스가 고착화되고 전관‧후관예우를 양산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도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의겸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열린민주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며 “특목고 나와 서울대 졸업하고 ‘김앤장’ 등에서 일해 본 변호사만 뽑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특권층화되는 길만 더 열릴 것”이라며 “그 현실은 최근 이어진 몇몇 재판결과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SNS를 통해 사법개혁‧검찰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법원행정처 주도로 “국민과 개혁지지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행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에 대해 이 의원은 “‘5년안’으로는 엘리트판사 순혈주의와 판사 관료화를 막기는 커녕 악화시킬 것”이라며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3년+대형로펌 2년의 엘리트코스가 고착화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또 이 의원은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를 양산할 것”이라며 “대형로펌들은 로클럭 마치는 사람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미리 불러다가 기름칠하는 게 관행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5년안’으로 축소되면, 30대 초반에 판사가 되어 5~6년 경력 쌓고 30대 후반에 다시 변호사로 나오는 코스가 부상할 것”이라며 “‘판사’라는 직업이 ‘전관변호사 스펙쌓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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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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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王걸레 룸싸롱 쥴리 2021-08-31 21:49:02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18년간 언론탄압 !!
    blog.naver.com/1930song/40014084705

    박정희 18년간 언론통제, 주색잡기(酒色雜技) ‘엽색행각’ 단 한줄도 記事 없어 !!
    t.co/zi9onBW8

    독재자, 言論人 목아지 잡고 !!
    news.zum.com/articles/31637354신고 | 삭제

    • ㅁㅊ 2021-08-31 20:16:37

      국힘당과 무슨 협의?
      국힘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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