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尹수사 부담스러워 하는 듯”…공수처 제대로 된 활약으로 ‘존재 증명’할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진보교육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공수처 1호 사건이 되게 만들었다. 반면에 정작 자기 자신은 감사원 위장 퇴직자들을 외부 개방형 감사기구장 임기 직후 공개경쟁 채용시험 없이 불법적으로 임용했다.”
지난달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에 고발하며 밝힌 고발 사유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재임 기간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아무런 임용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채용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이는 최재형 전 원장이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고위공직자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세행의 최 전 원장 고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7월과 6월 각각 직무유기(재직 시절 월성1호기 관련 선택적 감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강행) 등 혐의로 최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검찰총장까지. 이쯤 되면, 대선후보로 나선 두 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집중하고 있는 사세행의 의도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지 않는가. 윤 전 총장을 총 15차례 고발한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최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만 패는 사세행, 그렇다면 법세련은?
“처음부터 윤석열 전 총장만 패려고 한 건 아니다.”
지난달 30일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윤석열 수사해 달라” 고발만 30번..그는 누구인가>)에서 김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에게 한 만큼만 돌려주려다 보니 이렇게 됐다. 조국 일가에 들이댄 엄격한 잣대를 ‘윤석열 검찰’에 들이대다 보니 이렇게 많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만큼 윤 전 총장의 비리가 엄중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이른바 ‘검란’을 통해 ‘조국 일가족 수사’에 가담한 이들을 함께 고발했다. 또 사세행이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관련 사건은 총 30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15개 고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실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라고 수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인상”이라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진영 논리에 기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윤 전 총장 본인이 ‘대선에 나온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이런 답을 내놨다.
“다만 사생활 부분은 자제하지 않나. 소위 '쥴리' 의혹은 고발한 적이 없다. 윤 전 총장이 검사로 재직할 때 있던 범죄 혐의만 고발했다(...). 여권 인사들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역할은 ‘법세련’이 하고 있지 않느냐. 상호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실제 그랬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조국 일가족 수사’를 비롯해 고소고발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단초를 마련했던 단체라 할 수 있다. 보수야권과 손발을 맞춰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면 즉각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이 이를 받아쓰는 행태가 윤 전 총장 재직 시 반복돼 왔다(☞관련기사 : 법세련, 보란듯이 秋 고발…한국사회는 언제까지 휘둘려야 하나).
이에 대해 전 법무부 인권국장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을 통해 법세련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고소고발 전문단체로 보이고, 뒷단에는 이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라며 “근거 없이 맹탕으로 고발할 때 해당하는 죄가 어떤 죄이고, 어떻게 처벌받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이다. 두고 봐라”고 밝히기도 했다.
동전의 양면? 그럼에도 눈여겨 볼 것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고발을 그리 많이 하나. 지지자들은 ‘이종배 처단해 달라’고 난리다.” (김한메 대표)
“우리 둘 다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자.” (이종배 대표)
지난달 7일 중앙일보는 <윤석열·조국 센놈만 팬다···프로고발러 법세련·사세행 대표 썰전>이란 기사를 통해 두 시민단체 대표의 대담 인터뷰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사세행이 윤석열을 26번이나 고발했는데 누구 사주를 받은 겁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법세련이 조국 같은 진보 인사를 하도 고발해 ‘고발 공화국’ 된 겁니다”라고 응수한 바 있다.
이 두 단체는 어쩌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비대화되고 왜곡돼 버린 ‘법치주의’의 산물이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들일지 모를 일이다. 반면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군사정권 및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권력층과 기득권의 불법과 전횡을 막는 수단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뜻 한국사회가 이뤄내고 정착시킨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 부산물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고소고발의 뒤에 숨는 정치권의 무능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토론하고 타협하며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가면서 검찰권력의 비대화에 일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그 시작에 2년 전 ‘검란’이 자리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김한메 대표가 ‘고발 공화국’이라 꼬집은 것도 그래서일 테이다.
아울러 눈길이 가는 것은 공수처의 행보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을 15차례 고발한 사건 중 과연 몇 건이나 실제 수사할지, 또 수사가 실제 내실 있게 이뤄질 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탓이다.
김 대표는 뉴시스와의 인터뷰 말미 “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직을 이용한다면 그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약으로 ‘존재 증명’을 이뤄낼지 지켜보도록 하자.
하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