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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2년만에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것에 대해 22일 “환영한다”며 “국방뿐 아니라 과학기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처음 체결된 한미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완전 종료’된 것이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는 대신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다. ‘말로만’ 자율 규제 형식으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4차례 개정을 거쳐 완화됐지만 ‘800km 이내’ 사거리 제한에 묶여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됐다.
이재명 지사는 “현무4와 K-SLBM(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한반도 주변국들의 중·장거리미사일 기술 개발을 구경만 했던 우리의 과학기술인력들에게도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다”며 “특히 국방분야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에, 대한민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관련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7개국이 동참하는 달 탐사 연합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는 “우리는 세계 최초의 로켓인 ‘주화’와 ‘신기전’을 만든 민족”이라며 “미사일 지침 해제가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을 만방에 떨치고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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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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