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는 연설을 본 일부 기자들이 “한국이면 빨갱이‧베네수엘라 논쟁이 일었을 것”이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첫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상위 1%의 미국 기업과 부자들은 이제 공정한 몫을 분담하길 바란다”며 ‘1%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트럼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또 연간 40만 달러(약 4억43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0.95달러(1만2193원)에서 15달러(1만6689원)로 37%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낙수 경제 효과(trickle-down economics)는 결코 작동한 적이 없다”며 “이제는 하위층과 중산층을 위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30일 페이스북에서 ‘바이든 연설’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라며 다음 내용을 소개했다. 

“법인세를 개혁해서, 그들이 내야할 몫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면, 대기업들도 이 공공 투자의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땀 흘린 노동에 보상을 하지, 부 그 자체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 1년에 40만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의 연방정부 소득세율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전의 세율, 39.6%로 되돌려 높여 놓겠습니다.”

특히 ‘땀 흘린 노동에 보상하지 부 그 자체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 기자는 “노동 중심, 일자리 중심, 중산층 중심의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의 목소리를 강하게 낸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목이)한국인인 제 가슴을 때린 이유는 이런 말을 만약 한국에서 한국 정치인이 했다면 어떤 말을 들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반시장,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 좌파, 종북 그렇게 막 비판받았을 것 같다”며 “누가 이상한 건가,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 아니면 저런 말은 왠지 사회주의인 것처럼 들리는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 최저임금,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투기‧불로소득 문제 등을 다뤘던 홍사훈 기자도 색깔론을 떠올렸다. 

그는 “바이든 연설을 보면 한국 언론들은 아마도 미국은 이제 빨갱이의 나라가 됐으며, 머지않아 베네수엘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홍 기자는 “바이든이 루즈벨트를 닮고 싶었다는 게 진짜였구나”라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를 가진 오늘의 미국이 좀 부럽더라”고 소감을 남겼다. 

▲ 2019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황교안 당시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며 ‘베네수엘라 리포트’까지 내기도 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2019년 9월 20일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열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고유가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빈민층의 무상 교육·공적의료·주택 공급에 사용했는데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당시 대표는 “좌파 이념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베네수엘라를 통해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 바꾸려 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베네수엘라에 빚대 수차례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초특급열차를 타고 있다”(2019년 4월 최고위),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2019년 5월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베네수엘라가 대책 없이 세금을 쓴 것이 무상 정책 시리즈”(2019년 10월 국정감사)라고 했다. 

차기 대권 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해 9월 23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식 국정운영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베네수엘라 프레임’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부의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전가 보도처럼 해온 억지 주장의 하나”라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의존 단순취약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국채비율은 지금도 20% 대에 불과하며 국채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