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오피니언
보수야당과 언론, ‘소득주도성장’ 반대하는 이유“성장우선정책, 양극화 조장..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 실현하려면?”
  • 1

국민리포터 김용택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08  17:49:22
수정 2018.09.08  18:03:2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 프랜들리 즉 친부자 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 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 정책으로는 기본적인권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국민리포터 ‘김용택’ 블로그 바로가기

[관련기사]

국민리포터 김용택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후쿠시마산 식자재 안 쓰게, IOC 권고하도록 공동대응해야”

“후쿠시마산 식자재 안 쓰게, IOC 권고하도록 공동대응해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일...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 언제는 교회가 법 지켰나?”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 언제는 교회가 법 지켰나?”

지난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
김홍걸 “외교의 중요성, 아버지 생각 더욱 나”

김홍걸 “외교의 중요성, 아버지 생각 더욱 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이...
선대인 “일본 피해 더 클 듯…아베, 예상 못한 흐름”

선대인 “일본 피해 더 클 듯…아베, 예상 못한 흐름”

지난달 1일 디스플레이·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
가장 많이 본 기사
1
나경원 ‘임정 방명록 필체’ 논란에 ‘나경원체’ 등장
2
우종학 교수 “조국 딸 논문, 고등학생 논문 지도해본 입장에서 보면..”
3
JTBC 신뢰도에 먹칠한 ‘기아차 광고 무단 촬영’
4
김어준 “조국 딸 보도, 언론이 진짜·가짜 뒤섞는데 동참, 혐오 유발”
5
차이나랩 김두일 대표 “‘조국 사모펀드’ 언론보도에 혀를 찼다”
6
호사카 “보복카드 100개라던 일본 교수 ‘이후 카드 있나’”
7
또 ‘의원직 총사퇴’ 카드 꺼내든 나경원.. 네티즌 반응은?
8
언소주, ‘조선일보 광고불매’ 1차 명단 발표.. 1위는?
9
옥주현, 영화 ‘김복동’ 2회차분 216매 전석 구매
10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 언제는 교회가 법 지켰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