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종 수치와 체감경제를 제시하며 “IMF 이래로 서민경제가 최악이다.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지 공부 안한다는 소리 듣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전 대표는 3일 밤 공개된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X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에서 “시장통 경기가 꽝꽝 얼어붙었다”며 “홍대 앞 가게가 텅텅 비었고 강남 세무서 앞에 폐업하려고 줄을 서 있다”고 말했다.
또 홍 전 대표는 “최근 하위 20% 계층에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며 “일해서 먹는 돈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하위 20% 소득계층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확인해봤는가”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최근 2~3년간 급격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전소득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정부의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가 맞물린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 캡처>
그러나 홍 전 대표는 “공산주의 배급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망하게 된 근본원인이 정부에서 휘발유, 식품 등을 공짜로 주니까 일을 안 해서 그렇다”고 거듭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최근 통계수치를 보면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더 많은 인구가 1천만명에 달했다”며 “경제가 활성화 돼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복지에 투입하면 상관없는데 수출은 둔화세이고 경제성장률은 1/4분기 마이너스 0.3%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모든 예산은 국회 통제를 받아서 작년에 통과된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20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들이 있고 고령세대들은 3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가고 있다”며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하위소득계층에서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더 많다는 것은 예산 회계규정상 다 예측하고 가는 것이다. 1년 만에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다”고 했다.
또 유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최악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것은 IMF 직전 흥청망청 쓸 때밖에 없었다”며 “나머지 모든 기간은 경제 위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참여정부때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이라고 했지만 5년 평균 4.5% 경제성장을 했다”고 역대 정부의 수치를 비교했다.
유 이사장은 “참여정부때 나라 경제 망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 했는데 5년 평균 3.4% 나왔다”고 되짚었다.
유 이사장은 “박근혜정부는 4년간 2.9% 나왔다”며 “더 나빠진 것이 정책 실패 때문인지 인구변화나 기술변화 때문인지 불확실한 데 그냥 경제가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안을 있는 그대로 안 보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홍대 앞 가게가 텅텅 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수사이지 경제 분석할 때는 그런 논법 쓰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내가 어느 골목에서 본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홍대 앞에 공실률이 높은 것은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중요 원인 중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강남의 가로수길도 마찬가지”라며 “그 지역에서의 요인을 찾는 것과 대한민국 자영업 경기가 안 좋은 원인을 찾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불편해서 공부 안한다는 얘기 듣는다”고 했고 홍 전 대표는 “말을 그럴듯하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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