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에 대해 30일 “제2의 검사 사태”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경제관료들이 근거도 없이 막고 있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 최 교수는 “족보 없는 수치”라며 “이론적인 근거도 없고 현실 경험적, 역사적인 경험적으로도 없는 수치”라고 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40’이라는 숫자의 근거를 물을 정도로 관료들이 지금 심각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가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국민들 눈에는 검사들이 저항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며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다, 제2의 검사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 40% 수치에 대해 최 교수는 “기재부 관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재전건전화법”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을 일정 범위 내에서 억제하자고 해서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정도로 관리하자고 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지금 40%도 안 되게 쓰고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해야지 45% 관리가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외국 사례로 최 교수는 “유일하게 국가부채를 60% 내에서 관리하자고 제시하고 있는 곳이 유로존”이라며 “그런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86%나 된다, 경제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IMF가 2010년 채무상환능력을 계산해 보니 우리나라는 한 220%까지 가능했다”며 “일본이 200%를 넘어도 멀쩡한 이유”라고 했다. 

최 교수는 “그나마 국제 사회에 족보 있는 숫자가 60%인데 지금 한국 경제 관료들이 40, 45% 족보도 없는 숫자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더군다나 수출이 굉장히 나빠져 내수를 강화해야 하는데 가계는 쓸 여력이 없고 정부가 가장 여력이 있다”며 ‘IMF도 추경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국제 사회의 상식, 100% 목소리는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제 관료들이 근거도 없이 막고 있으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