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은 오지 않는다”... ‘윤석열 탄핵론’에 응답한 추미애

“집요·악의적 수법들” 기득권 카르텔의 현재를 일목요연하게 짚은 김진애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을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들에 띄운 서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열린민주당은 어떤 액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탄핵’ 주장을 이어가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위와 같이 물었다. 

앞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선 김 의원은 이날 해당 서신에서 “지금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가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바로 여러분, 국회의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하는 가운데 ‘윤석열 탄핵’안이나 ‘윤석열 특검’을 제외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 등 제도개혁에 집중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읍소라 할 만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에 대항하는 윤 총장의) 이런 대담한 행보에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뒷배가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29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를 앞둔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인다. 헌데, 민주당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먼저 김 의원의 ‘윤석열 탄핵론’에 간접적으로 화답했다. 21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의 게시물을 통해서다. 

‘윤석열 탄핵론’에 응답한 추미애 장관 

“지금까지 나는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와 윤 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 탄핵 부분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윤 총장 한 명이 수구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그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

추 장관이 28일 민주당 문형배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공유하며 인용한 윤 의원의 주장 중 결론 부분이다(☞관련 기사 : 역대 검찰총장 탄핵안 제출은 보수야당…尹은 ‘성역’인가). 

전날(27일)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린데 이어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주장을 연이어 게재한 것이다. 두 게시글은 29일까지(오전 11시 현재) 각각 4천7백, 2만1천의 ‘좋아요’를 받으며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오늘(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추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전날 추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하며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는 소감을 전한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청원에 40만이 넘게 동의한 가운데 추 장관이 거취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론’에 힘을 실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평소 추 장관의 소신에 부합하는 행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의 ‘기득권 카르텔’론 

칼자루는 물론 민주당이 쥐었다. 교도소 담장 위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것인지, 이미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또 다른 역풍을 고민할 것인지,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와 여권 지지율을 고려해 제도개혁에 매진할 것인지 말이다. 

분명한 것은 법원이 복귀시켜 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환경은 내년 초로 예정된 법무부 인사 외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김두관 의원이 “교도소 담장” 운운한 이유일 것이다. 

“카르텔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집요하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는지. 계속 보아오셨듯이, 검찰-법원-극보수언론 등 보수기득권 카르텔이 공격하는 집요하고 악의적인 수법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시민들로부터 “그러다가 다 털리면 어쩌려고 그렇게 쎄게 하냐?”는 걱정을 들었다는 김진애 원내대표는 29일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을 포함한 기득권 카르텔의 현재를 일목요연하게 짚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이후 기득권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공격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었지만,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동의한 ‘윤석열 탄핵론’ 역시 이 같은 기득권 카르텔의 득세를 염두에 둔 ‘강수’로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조금 긴 글이지만 김진애 원내대표의 글을 인용하는 이유다. 분명한 진실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가 신속하고 강력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까지 윤석열 시즌2도 고스란히 반복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