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역풍은 오지 않는다”... ‘윤석열 탄핵론’에 응답한 추미애“집요·악의적 수법들” 기득권 카르텔의 현재를 일목요연하게 짚은 김진애
  • 4

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29  11:38:48
수정 2021.01.06  16:52:5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을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들에 띄운 서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열린민주당은 어떤 액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탄핵’ 주장을 이어가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위와 같이 물었다.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출마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선 김 의원은 이날 해당 서신에서 “지금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가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바로 여러분, 국회의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하는 가운데 ‘윤석열 탄핵’안이나 ‘윤석열 특검’을 제외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 등 제도개혁에 집중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읍소라 할 만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에 대항하는 윤 총장의) 이런 대담한 행보에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뒷배가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29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를 앞둔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인다. 헌데, 민주당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먼저 김 의원의 ‘윤석열 탄핵론’에 간접적으로 화답했다. 21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의 게시물을 통해서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추미애TV' 게시판 캡처>

‘윤석열 탄핵론’에 응답한 추미애 장관 

“지금까지 나는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와 윤 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 탄핵 부분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윤 총장 한 명이 수구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그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

추 장관이 28일 민주당 문형배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공유하며 인용한 윤 의원의 주장 중 결론 부분이다(관련 기사 : 역대 검찰총장 탄핵안 제출은 보수야당…尹은 ‘성역’인가). 

전날(27일)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린데 이어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주장을 연이어 게재한 것이다. 두 게시글은 29일까지(오전 11시 현재) 각각 4천7백, 2만1천의 ‘좋아요’를 받으며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오늘(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추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전날 추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하며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는 소감을 전한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청원에 40만이 넘게 동의한 가운데 추 장관이 거취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론’에 힘을 실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평소 추 장관의 소신에 부합하는 행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의 ‘기득권 카르텔’론 

칼자루는 물론 민주당이 쥐었다. 교도소 담장 위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것인지, 이미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또 다른 역풍을 고민할 것인지,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와 여권 지지율을 고려해 제도개혁에 매진할 것인지 말이다. 

분명한 것은 법원이 복귀시켜 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환경은 내년 초로 예정된 법무부 인사 외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김두관 의원이 “교도소 담장” 운운한 이유일 것이다. 

“카르텔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집요하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는지. 계속 보아오셨듯이, 검찰-법원-극보수언론 등 보수기득권 카르텔이 공격하는 집요하고 악의적인 수법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시민들로부터 “그러다가 다 털리면 어쩌려고 그렇게 쎄게 하냐?”는 걱정을 들었다는 김진애 원내대표는 29일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을 포함한 기득권 카르텔의 현재를 일목요연하게 짚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이후 기득권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공격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었지만,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동의한 ‘윤석열 탄핵론’ 역시 이 같은 기득권 카르텔의 득세를 염두에 둔 ‘강수’로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조금 긴 글이지만 김진애 원내대표의 글을 인용하는 이유다. 분명한 진실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가 신속하고 강력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까지 윤석열 시즌2도 고스란히 반복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1. 먼지까지 샅샅이 턴다. 개인 뿐 아니라 가족-친척-지인-동료들까지 턴다. 사생활 보호란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행정부의 징계권이란 무시한다. 절차의 작은 부분까지 걸고넘어진다. 비공개규정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검찰은 규정 해석을 자의로 한다.  고무줄 같은 공직선거법 해석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위협한다. 평소에 자료 쌓아두고 있다가 까는 시점은 저들 마음이다. 검언유착이나 법언유착이란 말이 괜히 있나? 법조기자단이 괜히 있나? 자료 흘리면 극보수언론들이 알아서 마사지해줄 거라 여긴다.  

2. 고발은 국힘당과 극보수단체가 알아서 해준다. 사건 배당은 검찰이 알아서 해준다. 압색 등 수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 알아서 해준다. 손 보고 싶은 쪽은 어떻게든 기소하고, 봐주고 싶은 쪽은 어떻게든 불기소하거나 축소한다. 시간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라며 무혐의로 돌린다.(김학의 성범죄-나경원 성신여대 입시비리 가 전형적인 예) 검사향응을 96만원 세트라 축소해서 백만 원 넘지 않았다고 뇌물죄 아니라고 한다. 

3. 민심 때문에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또는 축소한다. 재판을 질질 끌거나 신속처리 한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 받는다.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까지, 법 논리라면 한다. 흠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부풀려서 판결한다. 괘씸죄는 판사의 꼰대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왜 국민들이 꼰대스런 판사의 판결에 인생이 좌지우지해야 하나?   

4. 사법적인 공격이 안 먹히면, 악의적 보도로 어떻게든 명예를 추락시키려 한다. 이 세상에 결점이나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나? 이 세상에 흠 없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세상에 실수-말실수-실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도 꼬투리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린다. 해명이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작은 말실수 하나를 또 더 부풀린다. 이걸 다시 국힘당이 부풀리면 언론은 다시 복붙해서 클릭수를 올리려 든다. 딱지를 붙이고 프레임을 씌우려 든다. 

5. 의도적인 여론조사로 ‘신기루’를 만들어낸다. 안철수 신기루, 윤석열 신기루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명박 신기루, 박근혜 신기루도 있었다. 오아시스를 찾아내는 길을 제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마다한다. 공직자는 어때야 하는지, 공직 기강은 어때야 하는지, 실수는 무엇이고 범법은 무엇인지 파악하려 들진 않는다.  

하성태 기자 

[관련기사]

하성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숲좋아 2020-12-30 00:31:43

    김진애의원님 핵사이다 발언 그 어느 정치인이 김진애 의원님처럼 힘있게 진실을 말할수 있는가
    국민의 희망 서울시장 출마 격하게 응원합니다 일당백 열린민주당 화이팅신고 | 삭제

    • - 2020-12-29 20:16:34

      5. 의도적인 여론조사로 ‘신기루’를 만들어낸다. 안철수 신기루, 윤석열 신기루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명박 신기루, 박근혜 신기루도 있었다. 오아시스를 찾아내는 길을 제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마다한다. 공직자는 어때야 하는지, 공직 기강은 어때야 하는지, 실수는 무엇이고 범법은 무엇인지 파악하려 들진 않는다.신고 | 삭제

      • - 2020-12-29 20:15:41

        1. 먼지까지 샅샅이 턴다. 개인 뿐 아니라 가족-친척-지인-동료들까지 턴다. 사생활 보호란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행정부의 징계권이란 무시한다. 절차의 작은 부분까지 걸고넘어진다. 비공개규정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검찰은 규정 해석을 자의로 한다. 고무줄 같은 공직선거법 해석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위협한다. 평소에 자료 쌓아두고 있다가 까는 시점은 저들 마음이다. 검언유착이나 법언유착이란 말이 괜히 있나? 법조기자단이 괜히 있나? 자료 흘리면 극보수언론들이 알아서 마사지해줄 거라 여긴다.신고 | 삭제

        • 악의 조상 2020-12-29 14:28:46

          탄핵 소리 나올 때마다
          빙신민주당과 이낙연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 본다.신고 | 삭제

          “검찰개혁 단호·신속하게…공수처+수사권 완전분리”

          “검찰개혁 단호·신속하게…공수처+수사권 완전분리”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도 20여 일이 지났다. 지...
          “한 명이라도 더 화학물질 심각하다는 것 알아주시길”

          “한 명이라도 더 화학물질 심각하다는 것 알아주시길”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경제적 이유로...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최근 ‘인터콥’이란 개신교 선교단체의 본부가 있는 ...
          “부동산 규제 처음부터 강력히 했으면 손 못쓸 정도 아닐 것”

          “부동산 규제 처음부터 강력히 했으면 손 못쓸 정도 아닐 것”

          지난해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였다. 정부가 크...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재용 2년6월형에 김기식 “정준영 판사 대단, 가석방 요건”
          2
          윤서인, 이번엔 ‘독립운동가 비하’.. ‘우파코인’ 노렸나?
          3
          문대통령 본안소송 중에 ‘윤석열 발언’, 의미심장한 이유
          4
          고발 또 고발, 기소 또 기소…조국 일가 ‘멸문지화’, 도 넘었다
          5
          국민의당 김윤 ‘지역방송 폄하’ 눈여겨 봐야할 대목
          6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7
          朴 ‘밀접접촉’ 경로보니 외부통원치료 받고 있었네
          8
          ‘희대의 표절 스캔들’ 손창현, 국민의힘 아닌 민주당이었다면
          9
          언론들, 이재용 선고 앞두고 ‘박용만 탄원서’ 대서특필
          10
          [부고] 침뜸 인술가 구당의 삶과 죽음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