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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검찰총장 탄핵안 제출은 보수야당…尹은 ‘성역’인가[하성태의 와이드뷰] 거론조차 불경스러워하는 이유…역풍 우려가 우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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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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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15:39:37
수정 2020.12.28  1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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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너머로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징계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거다. 그 내용을 보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법원에서 적시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개입한 채널a 사건의 경우 감찰을 방해한 거다. 이번에 법원 판결을 보면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법원 판결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생각을 했다.”  

28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중 일부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처음 의견을 개진한 이후 일관되게 국회의 ‘윤석열 탄핵 소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 당원들이 받아온 문자를 4천개나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4.16 총선에서 받은 민의를 받들라는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당원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김 의원은 “이런 민의를 집권 여당이 받아 안아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 의결은 상징성이 크다”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당내에서 탄핵을 하자, 특검을 하자, 제도 개혁을 하자,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공론화를 시키고 있다(...). 

최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당내, 당원들 이야기 듣고, 유연하게 탄핵이란 카드를 가져가도록 (2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설득할 것이다. (지도부에서도) 탄핵이란 카드를 쉽게 접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의 준동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역대 검찰총장 탄핵안 면면 봤더니 

김 의원은 앞서 27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란 글에서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열린민주당 역시도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여기서 28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연일 윤 총장의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무모한 주장이고,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며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헌데 좀 이상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조심스러워해야 할 만큼 ‘성역’의 영역인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청의 책임자를 탄핵시키자는 논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역풍’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당한지, 그 자체가 보수적인 언론지형에 갇힌 주장이 아닌지 되돌아 볼 지점도 적지 않다. 

역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 사례를 살펴 봐야 할 이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는 대부분 검찰총장이 대상이었다. 대부분 부결됐거나 폐기됐지만, 특이점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보수야당이 발의한 것이 대부분이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검찰총장 탄핵안의 내용은 이랬다. 

“두번째 탄핵안은 지난 94년 12월16일 12.12사태 불기소와 관련, 당시 김도언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출됐고, 그해 12월19일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세번째, 네번째 탄핵안은 지난 98년 5월26일과 99년 2월4일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을 상대로 피의사실 사전유포 및 검찰정치적 중립성 훼손, 야당 편파.표적수사 등을 이유로 각각 제출됐으나 폐기(세번째), 부결(네번째)됐다.

5.6번째는 김태정 검찰총장 후임인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대상이 됐다. 당시 박 검찰총장은 99년 8월26일과 2000년 10월13일 국회 옷로비 의혹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와 선거사범처리 불공정 등의 이유로 각각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폐기됐다.

후임인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도 검찰차장 시절인 2000년 10월13일과 검찰총장 시절인 2001년 12월5일 선거사범처리 불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훼손 등의 사유로 7,8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2004년 3월, <연합뉴스>의 <역대 국회 탄핵안 발의 사례> 중에서)

이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듯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윤석열 탄핵, 누가 역풍 먼저 우려하나

“결론부터 말하겠다. 권력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다. 김용민·오기형·황운하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 필자도 마련했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이 경거망동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수처 가동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 기고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28일 민주당 윤형배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의 결론이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와 “윤 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캡처>

▲ 권력이 작동하는 지금의 양태가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와 윤 총장 탄핵을 재촉 ▲ 민주진영 지지층이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와 윤 총장 탄핵을 강력히 요청 ▲ 경험칙의 관성(수구카르텔)을 막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반작용을 일으켜야 ▲ 민주진영 지지층의 열정뿐 아니라 지혜로움까지를 신뢰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민 의원은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며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리해 보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보수언론이 경고하는 역풍인가,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이어나갈 것이 분명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내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수사’인가. 

예견된 ‘윤석열 검찰’의 준동 앞에 ‘탄핵’에 대한 거론조차 불경스러워하는 ‘180석 국회’가 눈치를 보는 것은 여론인가, 언론인가, 그도 아니면 무엇인가. 과연 이러한 고려가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고려하고 나서는 것을 실제 국민들이 환영하고 나설지 의문이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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