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첫 지시사항을 전했다.
16일 대검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1.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람.
2. 각급 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람.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그래픽 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SNS를 통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숙하고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일 텐데도 (윤 총장이) 예상대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룸살롱 향응에 관한 사과는 왜 일체 없을까요?”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최 대표는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윤 총장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그는 거듭 “본인이 어차피 정치적인 행보를 공언했고, 지금까지 보여 온 모습도 지극히 정치적”이었다고 지적하고는 “결국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 행보를) 선택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를 절제하는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이용해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 시기에 검찰총장직이 검찰권을 극대화 하는데 주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