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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사퇴? 따박따박 반박 나선 ‘秋법무부’와 ‘소망성취’ 쏟아낸 언론[하성태의 와이드뷰] 선출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권력집단 검찰·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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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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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1  15:46:16
수정 2020.12.01  1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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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금일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 드렸으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면담 시 일부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일 오후 법무부가 전한 알림 내용은 이랬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운운하는 기사가 쏟아진 것에 대해 법무부가 긴급하게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관련 기사 :  ‘동반사퇴’ 미는 언론들..진성준 “어떤 세력의 희망사항”). 또 법무부는 정세균 총리와 추 장관 면담 시에도 ‘사퇴’ 거론은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독대를 마친 후 국무회의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10분 가량 독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로 이동,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 상황에 대해 보고를 했다. 

앞서 어제(30일)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직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뤄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독대는 청와대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언론의 윤석열 올인, 소가 하품한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소망성취에 가까운 기사들을 하루 새 쏟아내자 법무부가 이를 깔끔하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와 수사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의결 사항을 발표한 것을 두고서도 즉각 ‘적법’을 강조하는 알림으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습니다.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 이날 법무부는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니, 그런 건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 사항 역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적법했고, 향후 절차 역시 그러할 것’이란 확실한 메시지로 반박했다. 

2일로 예정된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일부 언론이 소설에 가까운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역시 2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박해진 윤 총장과 검찰 내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쓰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이날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일침을 남겼다. 

“언론은 민주당 총선참패 고사를 지냈었다. 지금은 반검찰개혁ㆍ윤석열 보위 ‘올인’ 중! 야  대권후보 1위 친야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중립을 논한다? 소가 하품한다.”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의 공통점 

<평검사 전원의 ‘秋 불법’ 규탄을 집단利己로 뒤집은 文> (문화일보)
<尹 몰아내려 法治 능멸하는 일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일보)
<‘추·윤 갈등’ 법적공방 조속히 매듭지어야> (서울신문)
<문 대통령 “진통에도 개혁”, 검찰 진정되겠나> (한국일보)
<평검사에서 총장대행까지 잇단 반발, 무겁게 받아들여야> (국민일보)
<추 장관, 폭주 멈추고 검찰총장 대행 고언 따르라> (중앙일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하느냐> (서울경제)

1일자 주요 일간지의 사설 제목들이다. ‘친윤석열’, ‘친검찰’로 기울어진 주요 언론들의 편향성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어제 <조선일보> 또한 <59개 全 검찰청이 “법 지키라” 성명, “겁 없다” 협박하는 여당>이란 사설을 통해 ‘친윤석열’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바 있다. 언론들은 왜 이럴까.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최근 <오마이뉴스> ‘한국 언론 묵시록’ 연재글에서 법조기자단의 폐해를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법조 기자단의 기이한 구조와 제도를 보면 한국 언론의 후진성, 배타성, 특권 의식, 계급주의, 차별주의가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 언론에 지금도 남아있는 기자단 관행이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한 면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가까이에 있다. 출입기자 숫자가 법조 기자단보다 훨씬 많고, 출입 매체 숫자도 훨씬 많은 청와대, 국회처럼 개방형 브리핑 룸 제도로 가면 된다. 운영과 제도를 지금 시대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11월 25일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 기사 중)

그러면서 정 전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기자실 운영을 개방형 브리핑 룸 제도로 가자고 했을 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체 언론이 들고일어나 무차별 공격을 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적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조선일보> 등 레거시 미디어와 전쟁을 벌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법조기자단만이 문제일까. 그럴 리가. 지금 주요 언론은 ‘정권 교체’가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도모해온 ‘검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한편 야권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띄우기’에 혈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윤석열’이 곧 ‘반문재인’이요, ‘윤석열 살리기’가 정권 교체의 등불이란 ‘소망성취’ 기사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력감시는커녕 언론이 곧 ‘플레이어’인 한국 언론의 지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레거시 미디어들 스스로가 자백하는 꼴이랄까. 

같은 글에서 정 전 사장은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의 공통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우리 시대가 검찰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을 모색해야 하는 당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선출되지도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집단’이라는 점이다(...) 권력 집단의 개혁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권력의 분산이며, 또 하나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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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석 차관으로 2020-12-02 07:54:52

    감찰 위원 면면이 검사(이주형)에다 검사의 아내이자 엄마(이수정), 떡검 특종 구걸에 그루밍된 기자(류희림) 등 안봐도 비디오다. 감찰위원회는 어차피 윤석열 호위 세력들이라 그냥 무시하면 된다.

    추미애 장관님,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을 공석인 법무차관에 반드시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 진정한 민주 개혁의 기수십니다. 항상 지지합니다. 유일한 대통령감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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