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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기자단 해체’ 염원…이래도 ‘기득권 사수’ 올인할 건가김진애 “기득권 옹호 기자단은 마피아카르텔”…윤영찬 “추-윤 대결? 개혁 vs 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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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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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30  10:30:47
수정 2020.11.30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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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없을 한 주가 시작됩니다. 검찰개혁이 되면 언론개혁-재벌개혁도 최소한 절반은 따라옵니다. 기득권 옹호하는 기자단은 언론이 아니고. 덮어줄 검찰을 주머니에 넣은 기득권들은 마피아 카르텔이나 다름없죠.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왜 있습니까? 자기 권력 놓기 싫다는 거죠. 권력에 마취되고 돈줄에 마비된 검찰을 해방시켜줍시다!”

30일 오전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격려문(?)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비호’에 총공세에 나선 검찰과 언론의 몸부림을 기득권의 ‘마피아 카르텔’이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카르텔’과 달리 20만 넘는 국민들은 ‘검찰 기자단’ 해체를 염원하고 있었다. 지난 2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란 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20만을 돌파했다. 이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처한 사태라 할 만 하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검찰 기자단’은 일종의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고,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는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윤 총장 측 취지에 따라 9페이지 전문 내용을 공개한다. 원 문서를 알아보기 쉽게 엑셀로 전환해 이미지화 시킨 것”이라며 문서의 내용은 물론 형식까지 일반에 공개했다. 

그러한 형식을 바탕으로 ‘기보고’ 등을 포함해 해당 문건이 1회성 보고가 아니라는 정황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 기자단은 이런 <오마이뉴스>의 문건 공개에 대해 ‘1년 출입 정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기자단’ 해체 청원 참여에 기름을 붓는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 주말 해당 문건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의 보도 결정에 응원이 쏟아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와 달리, 지난 주말 검찰과 합작한 보수언론의 몸부림은 문자 그대로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물론 그 선두엔 <조선일보>가 자리하고 있었다. 

발등 불 떨어진 윤석열과 기득권 카르텔 

“대검 감찰부가 추장관의 브리핑 의혹 내용에 대해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 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8일 법무부가 밝힌, 같은 날 <조선일보>의 <‘尹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기사의 반박 중 일부다. <조선일보>가 대검 압수수색에 지속적으로 딴족을 거는 윤 총장 측 주장과 검찰발 내부 주장을 고스란히 중계하자, 법무부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담당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도 “그날 대검 감찰부(감찰3과)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했다”며 요목조목 대응했다.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미 언론보도된 압수수색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었고,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감찰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하여 배제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감찰3과장이 정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윤 총장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러한 위기감이 ‘윤석열 옹호’에 나선 언론기사를 통해 발현되는 중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절박한, 그럼에도 추 장관의 ‘윤석열 징계’ 수순을 되돌릴 묘수는 딱히 없어 보이는 형국이고.  

30일만 해도 <조선일보>는  <59개 全 검찰청이 “법 지키라” 성명, “겁 없다” 협박하는 여당>이란 사설을 통해 ‘검찰 옹호, 여당 압박’에 나섰고, <윤석열 직무정지 이후...월성원전 구속영장 뭉갠 秋 측근들>이란 기사로 ‘추미애 흔들기’에 일조하고 있었다. 

윤영찬의 일침 

“추-윤 대결’ 이라구요? 천만에요. 이것은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에 쓴 장문의 글 중 일부다. 윤 의원은 7년 전 ‘박근혜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와 지난해 ‘윤석열 검찰’의 ‘조국 일가족 수사’ 등 ‘사상 초유의 사건’을 거론하며 “이쯤 되면 윤 총장 스스로 수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이 상식적인 처신”이라고 못 박았다. 이슈를 따라잡은 국민들이라면, 윤 의원이 들고나온 ‘반개혁’ 세력에 언론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으리라. 

“저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원화하는 시각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소여부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는 검찰의 그 오만함이, ‘털면 혐의는 나온다’는 수사만능주의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성찰의 부재가 검찰 개혁의 본질임을 그들도 알아야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절대 권력이 바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 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두 개인의 대결이 아닙니다. 개혁과 반개혁의 역사적인 대결입니다.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때 입니다.” (윤영찬 의원)

30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법무부의 징계절차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에 매달리는 일 뿐이리라.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그 법원을,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말 그대로 자업자득인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옹호에 나선 일선 검사들, 언론, 보수야당은 이래도 카르텔을 계속 유지할 셈인가. 국민 뜻은 안중에도 없이 ‘기득권 사수’에 ‘올인’할 텐가.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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