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했던, 기득권 옹호를 위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불기소에 대해 국민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사과했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하게 칼을 대는 사법정의 수호 ‘조직’이라는, 그래서 그 조직에 충성해야 한다는, 그래서 감찰과 징계위 회부가 부당하다는 그들 주장에 한 번 정도는 귀기울일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9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은 일갈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주말 쏟아진 ‘검찰 비판’ 중 가장 화끈한(?) 주장이 아닐 수 없었다. “6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를 이정도 시끄럽지 않고 걷어내길 바라는 건 사막에서 우물 찾는 격”이라면서 ‘기득권 수호’를 자처했던 검찰의 맨얼굴을 이렇게 규정했다.   

“박정희, 전두환 치하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운운은커녕 단 한마디도 못하고 수많은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멀쩡한 사람들 인생 박살내놓고 기득권층 영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라치면 거품 물고 달려들며 살아있는 권력도 치는 정의수호 조직인양 똘똘 뭉쳐 안하무인으로 나대던 그들이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성적 1등급에 사법고시 패스, 로스쿨 합격이면 모든 걸 인정해주고 머리 조아리는 국민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과거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들”이라고 규정한 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다”라고 글을 맺었다. 

어렵지 않다. 이런 검찰을 옹호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누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와 선택적 불기소에 기댄 채 권력을 이어가는지 따박따박 가려낼 필요가 있다. 물론, 윤 총장에 대한 합리적 질문과 적법한 처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이 윤 총장을 향해 던진 질문이 유효한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민정의 독설과 김한규의 질문, 윤희숙의 궤변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해 왔습니까? 그리고 작년 말 기준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재판부 정보수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가진 기자회견문의 결미는 이랬다. 김 변호사의 말마따나, 국민들 앞에서 ‘조국 일가족 수사’의 책임자가 본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던 그 모습 그대로, ‘판사 사찰’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러한 정보 수집이 여전히 사찰이 아닌지를 윤 총장이 먼저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러한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판사의 사생활을 널리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라고 규정한 뒤 이렇게 당부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 총장에게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윤 총장이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이를 비롯한 법위반 여부 및 업무상 부적절성 등은 향후 징계절차에서 엄밀히 판단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징계절차에는 성실히 임하여 본인의 행위를 소명하고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바랍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 “(부산시민들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PK 유권자들의 공분을 샀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또 다시 ‘망언’을 들고 나왔다. 본인의 비전문 분야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발언이라 할 만 했다. 익명의 변호사가 내놓은 주장이라고 비판을 비켜가기엔 29일 페이스북에 쓴 주장의 내용 자체가 참담했다.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고 있는 것.”

윤 의원이 한 변호사의 주장을 빌려 “공판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똑같은 입장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며 거론한 비유다. 수사기관의 판사 정보 수집을 스포츠 경기의 선수 모니터에 비유한  무지함과 용감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내세운 것은 ‘코로나 19’ 타령이요, ‘추미애 국정조사’ 카드였다.  

“1년째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쓴 채 힘들어하는데, 3차 유행으로 경제는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운 날 길거리로 내몰릴지 근심이 가득인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위기를 틈타 검찰총장을 밀어낸답니다.

아무리 야당과 언론이 허약하고 열성지지층에 눈이 멀어 권력이 오만해졌다지만, 권력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두려움이 아니고는 40년 민주화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이 정도의 일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3년 반 동안 국가시스템을 층층히(이) 망가뜨려가며 다져온 권력기반을 흔들만한 게 뭐가 있길래 법무장관을 앞세워 이 난리를 치는지 법무부와 검찰 모두 조.사.합.시.다.”

▲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두려움에 떠는 공범들 

윤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언론 탓이 팔할이라 할 만하다. 본인이 ‘아무말’을 써도 기사화해주는 언론이 존재하기에 자신감에 차서 이런 주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검찰을 옹호하는 수준 낮은 주장까지도 대서특필되는 반면, 법무부 등 반대 주장은 무시되기 일쑤다. 작금의 언론 수준이 이 정도다.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도 이러한 언론의 보도행태를 꼬집고 있었다. 

“(...) 지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 보면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그쪽 검사들의 주장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해명하는 내용들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만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자체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지금은 직무 배제 명령 이 부분이 쟁점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징계 청구, 그에 따른 나중에 해임 처분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또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부하인 평검사들이 최고 상급자인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게 굉장히 검사들로서는 두려운 겁니다(...).”

검찰과 ‘닥치고 윤석열’을 외치는 언론들이 보여주는 작금의 멘탈이 바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으리라. ‘도둑이 제 발 저린’ 기득권을 뺏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들의 얼굴이었던 윤 총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감. 작금의 윤 총장과 검찰,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행보를 바라보는 ‘킬링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