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때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채 전 총장은 난데 없이 제기된 ‘혼외자 논란’에 떠밀려 사퇴했다. ‘정권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죄목으로 박근혜 정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위기에 빠진 권력은 껄끄러운 인사를 힘으로 제거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 유혹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등이 딱 그런 사례다. 친문재인계는 ‘윤 총장 때문에 문 대통령의 퇴임 후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중이다.”

27일 <한국일보>의 <이명박근혜는 틀리고 文은 맞다더니... “욕하면서 닮아간다”> 1면 기사 중 일부다. 이날 <한국일보>는 ‘예타면제’, ‘불통논란’과 함께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를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관계가 딱 그렇다”는 사례로 소개했다. 

정말 그럴까.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시란 외형만 놓고 7년 전 채 전 총장 사례와 이번 윤 총장 사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도 무리가 없는 걸까. 추미애 장관의 이번 윤 총장 징계 건을 두고 이러한 나이브한 비교가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도리어 뜯어보면, 이번 윤 총장 사례야말로 지난 권위주의 정부와 문 정부의 차이점을 확연히 부각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 <이미지출처=포털사이트 다음의 한국일보 기사 캡처>

‘검찰 공화국’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다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 권재진, 황교안 일 때 하는 얘기랑 추미애 장관일 때 하는 얘기는 달라요. 권재진 장관, 황교안 장관인 경우에 우리 검찰 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으로 생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윤 총장님은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고. 그건 그냥 검찰 선후배로 끈끈이 이어진 검찰만의 공화국을 자기네 이상적인 공화국으로 선정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
  
이러한 ‘검찰만의 공화국’의 비근한 예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과거 청와대 민정 라인일 것이다.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민정수석 라인에선 잡음이 전혀 일지 않던 검찰공화국의 역사 말이다. 그 직전,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인 2013년 9월 벌어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정국이야말로 보수언론과의 합작까지 이뤄진 사례였다.   

이와 관련, 2017년 12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 알려진 남재준 전 원장 시절 ‘박근혜 국정원’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수사 대응 문건 관련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시 해당 문건 보도를 종합하면, ‘채동욱 찍어내기’는 청와대가 주연이요, 국정원과 <조선일보>가 조연으로 등장하는 ‘작업’의 산물이란 정황이 뚜렷했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도 상당했다. 2013년 7월 국정원은 청와대에 정권의 명운이 걸렸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책임자인 채 전 총장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란 내용이 담긴 보고를 올렸다. 

그에 앞서, 국정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 보고 한 달 전부터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 중이었다. 국정원 보고 두 달 후인 그해 9월 6일 <조선일보>의 관련 단독보도가 나왔고, “DNA 검사도 불사하겠다”는 채 전 총장의 반발 속에 '황교안 법무부'는 단 1주일 만(13일)에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 조선일보의 2013년 9월6일자 1면 단독기사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이미지 출처=조선일보PDF>

채 전 총 장은 이러한 감찰 지시 단 1시간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국정원 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보름만에 같은 달 28일 채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이후, <조선일보> ‘채동욱 혼외자설’ 특종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차이가 무엇인가. 채 전 총장은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윤 총장은 6개 모두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위기에 처했다. 7년 전과 달리,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개입 흔적이나 관련 의혹 제기조차 없다. 지금도 미심쩍은 보수언론의 단독보도로 출발한 감찰도 아니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법과 원칙’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한 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계에 나선 것 뿐이다. 

7년 전과 지금의 차이 

무엇보다, 7년 전엔 정권 초기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렸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 법무부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됐다. <조선일보>까지 가세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윤 총장은 취임 후 지금껏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권을 통해 난도질하다시피 했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 하에 칼을 마음껏 휘둘렀다. 헌데,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게 과연 동등 비교할 사안인가. 

▲ 2013년 9월16일 당시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철회 지시와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go발뉴스>

큰 차이는 또 있다. 검찰의 반응이다. 당시 일선 검사들 중 채 전 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의 감찰에 공개 반발한 것은 극소수였다. 검찰 출신 ‘황교안-곽상도’ 라인 앞에서 실명을 걸고 소신을 표현한 검사들 말이다. 반대로, ‘키보드 검란’을 자처한 것은 검사들이요, 실명보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부추긴 것은 보수언론이었다. 이 정도면, 차이가 확연하지 않은가.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한국신문협회가 주는 2014년 한국신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신문은 26일치에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공익을 위해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것은 신문의 본업이다. 

그 본업을 충실히 해 상을 받았다면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채 총장 관련 보도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수상작으로 뽑힌 그 보도는 처음부터 권력의 청부를 받아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아직까지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 26일, <한겨레> 사설 <조선일보> ‘채동욱 보도’의 한국신문상에 이의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특종을 자화자찬했고, 주류 언론계는 이 특종을 인정하다시피 했다. 훗날 국정원 TF 결과만 놓고 보면, 언론이 국정원과 정권의 시녀로 활약했고 특종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그 공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단 한 번도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쯤 되면, ‘7년 전 채동욱’과 ‘지금의 윤석열’을 동등 비교하는 언론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