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이 올해 12월 10일부로 끝납니다. 내년 3월 10일이면 위원회 활동마저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5일은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사참위법 개정안이 지금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사참위의 조사활동 종료일 전까지 사참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며 유튜브 채널 ‘박주민 TV’ 등을 통해 이렇게 호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적 참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다.

사회적 참사법의 주요 골자는 ‘2기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위 활동기간 연장’, ‘사회적 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엔 국회의원 총 62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엔 박주민 의원을 포함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현 사회적참사위TF) 위원들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 의원들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 시민사회와 수차례 논의한 끝에 준비한 안”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전향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영상저장장치 DVR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의 동참이 중요한 이유 

지난 10일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41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130명, 정의당 6명과 열린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향후 15년간 열람‧사본 제작 일정을 ‘봉인’했던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기록물을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접수한 문서 전반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발의한 안산 단원갑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언제 들었고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은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부분을 규명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발의하며 ‘10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동의 및 협조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규상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수 200명의 동의가 기본 요건이다. 소수정당을 포함 범야권 전체 의석수를 더해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가 필수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위해 진짜 ‘국민의 힘’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103석을 보유한 제1야당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단 중 으뜸이 바로 국민여론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단체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다시 나서는 중이다. 

▲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31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가운데) 씨가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자그마치 365일, 그리고 김성묵의 34일 

“자그마치 365일 입니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숨기고 조작한 박근혜의 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백서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던 검찰의 세월호 전면재수사도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사참위의 조사 성과 또한 미미합니다. 범죄자들의 공소시효는 다 되가는데 마음만 조급합니다.”

12일 오후 ‘시민가족 청와대 피케팅 1년, 성역 없는 진상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예고한 세월호 단체의 일성이다. 이들 단체는 “범죄자들의 공소시효를 멈추고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론 환기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도 이어진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극단 ‘노랑리본’의 연극 <장기자랑>이 14일까지 서울 동숭동 ‘플랫폼74’ 극장에서 상연되고, ‘기억프로젝트 6.5전시’ <기억을 걷는 시간>은 내년 3월까지 안산시 ‘4.16기억전시관’에서 계속된다. 세월호 가족들과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피켓팅 시위’ 또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묵씨는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32일 째 단식을 하고 있다. 생사의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답답함과 분노를 안고.”

10일 박재동 화백이 세월호 생존자인 김성묵씨의 단식 모습이 담긴 그림을 공개하며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12일로 단식 34일 째를 맞는 김성묵씨를 위한 응원의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 <이미지 출처=박재동 화백 페이스북 캡처>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는 김성묵씨의 단식을 지지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34명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를 주최한 세월호진상규명촉구 단식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에 ‘평화의길 이사장’인 명진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7시간’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봉인’ 역시 그에 버금가는 권력의 남용이자 전횡이라 할 수 있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당면했다. 이를 위해 또 다시 국민여론이 정치권을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포함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성묵씨가 국민들에게 호소 중이다.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을 받아왔던 그가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시 세월호’를 간절히 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누군가가 응답할 때다. 그 누군가는 10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국민여론 일수도, 아니 이 모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