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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전교조,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 회복[고발뉴스 브리핑] 9.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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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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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07:51:55
수정 2020.09.04  0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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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을 연대가 아닌 흡수의 대상으로 사실상 규정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국민끼리 왜들 그러셔... 하긴 국민이 보기엔 둘 다 ‘국민의 짐’~

2. 장제원 의원은 같은당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친문환영, 반문사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 연대설을 일축하자 이를 '텃세'라고 규정하고 당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한당 출신 무소속 4인방이나 부르지 그래~ 홍준표 목 빠져~

3. 국회 본관에 근무하는 국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다시 '셧다운'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확진자 발생으로 전면 폐쇄됐다 방역을 거쳐 30일 다시 문을 연 지 나흘만으로 정기국회 개회 이틀째입니다.
뭐 좀 할 만하면 코로나가 발목을 잡으니, 정말 코로나는 국민의 짐!!!

4.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주호영 의원 등 48명은 의사인력 부족을 우려해 공공의대 추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랬던 국힘 양반들이 현 정부 탓만 하는 걸 보면 정말 웃기지 않아?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5.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놓고 정권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의료계 압박이라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여당 의원이 부적절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젊은 전공의 앞세우고 뒤에서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들은 어쩌고~

6.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잘못된 정부의 판단이 정부가 바뀌어도 이리 오래 걸리니... 참 답답하다~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 정부가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이번 주말 중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세자릿수 이상이며 산발적 집단감염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3단계 가지 않도록 순교예정자 같은 숙주를 다시 가둬 둡시다~

8. 전광훈 목사가 퇴원함에 따라 밀려있던 전 목사 관련 고발 수사, 소송 절차 등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순교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며 지지자 결집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람이 죽겠다는데 수수방관할 수 있나... 어여 잡아 가둡시다~

9.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5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진료비와 검사비는 딱 부러지게 나왔고, 간접 비용까지 상당히 많이 있다"며 구상권 행사의 법적 타당성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찍 일찍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한 달 후에 순교한다자나요~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 코로나19 확산세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등을 강요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3∼4월에는 연차사용 강요 갑질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급휴직 강요나 해고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단보다 더 큰 사고를 쳤다는 것이 확실하지 이것들아~

11. 화가 난 보수층이 코로나19 관련한 가짜뉴스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통 전략의 성패가 분노한 사람들, 특히 분노한 보수층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렸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게 설득한다고 될 일인가? 언론개혁으로 가짜뉴스를 잡아야지~

12.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단체들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정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입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확실히 가짜뉴스에 취약하긴 한 모양이네~

13. 사실상 '차기 총리'를 예약한 스가 관방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1강 2약' 구도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가 후보 간 정책 대결은 없고 아베 총리 노선 계승 여부가 경쟁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총리가 바뀐다고 변할 게 없는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나 뭐~

14. 꿀벌에서 추출한 독 성분이 유방암 세포를 제거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해리 퍼킨스 의학연구소는 꿀벌 독에 들어있는 '멜리틴' 성분이 유방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봉침이 효과가 있긴 한 모양인데... 꿀벌 다 작살 나는 건 아니겠지?

15. ‘바비' ‘마이삭' 보다 더 센 태풍이 일본 열도에서 북상 중이어서 복구작업이 덜 끝난 한반도 중남부가 또다시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7일께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선은 한반도 중앙을 관통할 가능성이 커 우려됩니다.
대비를 해도 어쩔 수 없는 피해가 나오겠지만, 인명 피해 만큼은... 제발~

   
▲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가 지난 2018년 3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공의들 "서울대 교수 '공공의대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
의료계 공식 단일 요구안 마련, 의·정 갈등 해소 돌출.
정부 “코로나19 차단 효과 나타나 국민께 감사”.
‘이재명, 부동산 투기 칼 빼 들었다’ 토지거래허가 추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 법정 구속.
강남구 주민 5.7% 안 쓴 재난지원금 80억 기부금'으로.
신천지 이만희 “국민 건강에 심려끼쳐 죄송하다” 사과.

태어나면서부터 현명한 이는 없다.
No man is born wise.
- 미겔 데 세르반테스 -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무림에 숨은 고수를 이길 수 없답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합니다. 편안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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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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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020-09-16 15:12:15

    노조취소를 자행한 자(직접, 간접 관련된 모두)들을 즉각 파면하고 수사의뢰하라. 박근혜가 주범이면 추가 수사의뢰하라. 7년간 교원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즉각 실시하라.
    박근혜 시절 일어난 일이니 관련 장관 및 정치인들 모두 형사고발하여 처벌하라.
    그래야 일이 안생긴다.신고 | 삭제

    • 시민 2020-09-04 10:12:19

      오늘도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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