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외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집단휴진에 힘을 실어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미지 출처=YTN 보도영상 캡처>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용역비 1억 원을 들여 서울대에 정식 의뢰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의대 교수진은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백 명씩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해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7백 명 규모로 운용하자고 제안하면서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대를 설립할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의 공익 복무를 의무화했다.

특히 이 경우 공익 복무 이행 기간을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지 않을 시 학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했다.

▲ <이미지 출처=YTN 보도영상 캡처>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국가적인 과제였다”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참여한 용역에서도 알 수 있듯 교수들도 추진을 원했던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부추기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찬수 서울대 의대 학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확충, 수가제도 개선 등의 제도를 먼저 고쳐보고도 안 되면 맨 나중에 의사를 충원해야 한다”며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사부터 늘리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인데 정부가 사전에 의대협의회에 의견을 조회하지도 않았다”며 “400명을 늘린다는데 어떻게 산출한 건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및 전임의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이 같은 모순적인 태도와 관련해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SNS에 “의사들의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젠 이겨도 지는 싸움이 된 것 같다”며 “명예를 잃어도 수가인상만 얻으면 되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