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관련 “의료제도는 의사들이 아닌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개혁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대표는 “역사적으로 그 개혁은 어느 사회에서나 그 기득권층의 저항을 넘어설 때에만 진정으로 사회적 개혁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진실”이라고 했다.

▲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정부 의료정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의사 옆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의사협회 진료거부 철회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 우 대표는 “모든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집단적 저항 (또는 의사파업)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졌다”면서 역사를 되짚었다.

우 대표는 “영국의 무상의료제도 도입시 의사들의 집단 저항부터 캐나다의 현재 의료제도의 도입과 이에 저항했던 의사파업, 칠레의 아옌데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의사파업까지”라며 “모든 의료개혁의 길목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료제도는 의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시민들의 의지에 반대하는 의사파업은 기득권자들의 저항일 뿐,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현 정부의 매우 미흡한 의료개혁마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극단적 파업으로 저항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의사집단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료개혁도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이상 의사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진보‧보수보다도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의사들과 비슷한 엘리트의식으로 정부에게 자신들의 숫자를 제한해서 자신들의 독점(기득권)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변호사들, 집값 떨어진다고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 등을 예시한 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부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사파업에도 알 수 있듯이 ‘지킬 것이 있는’ 분들이 항상 조직이 더 잘되어 있고 시간도 많다”며 “정부는 반민주적이면서도 반시장적인 욕망에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더불어 살아야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적어도 정부의 공권력을 움직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은 큰 정부에서든 작은 정부에서든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나가는 강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의사들이 아닌 정부에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의사와 협상하지 말고 국민과 협상하라’, ‘의사들에게 핑계거리를 주지 말고 병원을 확충하라’ 등을 제시했다. 

▲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병상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협상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를 철회하라”며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추천선발’이라는 가짜뉴스 외에 진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폭압적인 공권력’이라 보지 않는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도 내리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반민주적 행태에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정협의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은 시민들의 요구다.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완전히 굴복해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공의료에 진지하지 않은 정부 태도는 ‘일할 공공병원도 없는데 의사 늘려 뭐하냐’는 식으로 의사들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승자박하고 있는 꼴”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병원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으로 강제해 활동간호사를 늘리고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