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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석방’·‘집회허가’ 판사에 분노 폭발…‘판사탄핵’ 靑청원도“기득권에게 공익·국민안전 없어…판사의 잘못은 왜 아무도 판단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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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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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7  12:13:29
수정 2020.08.17  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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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전광훈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와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만에 ‘동의’수가 6만명을 넘어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과 시민단체 ‘일파만파’가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국투본의 가처분 신청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시민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회 자체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일파만파 건에 대해선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했던 전 목사를 석방하면서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천만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같이 법원의 일부 집회 허용으로 15일 서울 도심에는 대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신고 인원 100명을 훌쩍 뛰어넘어 수천명이 몰렸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도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해 집회를 열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최초 확진, 15일까지 198명 추가, 16일 116명이 추가돼 17일 0시 기준 315명이 됐다. 

이에 대해 송요훈 MBC 기자는 SNS에 “판사님, 집회시간이 신고된 것보다 짧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분명하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는 또 뭔가요?”라며 “대체 ‘일파만파’라는 듣보잡 단체가 어떤 확실한 예방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집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나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송 기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갑자기 늘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이고 이름하여 ‘보수단체’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가 난장판 만들기 일색이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시킨 연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광훈 목사를 풀어준 판사, 광화문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에게 묻습니다”라며 “코로나로 교회도 못 가며 무더위에 방역복 뒤집어쓰고 땀 흘리는 분들 숱한데, 광화문에 100명만 모이겠다는 말을 믿고 집회허가를 내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네티즌 ‘oon***’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주범은 다름 아닌 ‘사법부’라는 사실 또한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판사의 탈을 쓴 버러지 한 마리가 꿈틀하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라며 “이 나라 기득권에게 ‘공익’이나 ‘국민 안전’ 따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라고 분노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란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며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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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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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a 2020-09-07 18:01:33

    대한민국에 생화학테러범을 풀어놓은 년놈을 반역으로 처벌해야지..신고 | 삭제

    • 2020-09-05 22:55:19

      적극 동참해야죠신고 | 삭제

      • 늘푸르미 2020-09-05 21:25:34

        경북 안동출신이라 태극기부대 후원자네!신고 | 삭제

        • 상식적인사람을 판사로 2020-08-29 11:34:41

          지금의 코로라파동은 전적으로 법원판사들이 책임져야한다.그리고 앞으론 법전만 달달외운사람은 판사로 임명해선 안된다.그럴바엔 차라리 AI인공로봇을 이용하는게 훨낫다.판단력.윤리력.상식력.법률지식이 조화롭게 같이가는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야한다신고 | 삭제

          • 오영관 2020-08-29 09:25:50

            광화문 사랑교회 ~ 태극기부대 의
            집회를 허가 한 판사는 하루 빨리
            판사직에서 물려나기 바랍니다

            충분히 상식상 코로나19 가 폭발 되리라는
            것은 상식입니다신고 | 삭제

            • 2020-08-28 21:01:20

              책임감 없이 개인적인 호불호로 결정한 이인간은
              영원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민혁기 2020-08-27 14:04:42

                전국적인 확산은 집회를 허가한 돌대가리판사의 전적인채임 구상권을 청구하고 자격정지등 분명한책임을져야함 그리곶판사가 기독교인이라서 허가했는지 왜 이런시국에허가했는지 허가하면 안된다는건 초등학생도 다 알텐데 이유가 무었인지 명백하게 밝혀야함 진짜 열받네 왜 이런 어이없는 판사들이 많은건지신고 | 삭제

                • 양평촌놈 2020-08-19 17:21:07

                  이번 코로나19사태 대단한것 같습니다.저희양평군도 확진자 47명 한번에 32명 서종면명달리 복놀이 행사에서 걸려지요. 우리양평주민들도 긴장하고 있지요. 저의밭쪽위에 서울에 사시는 어느형님 집이 장위동 제일사랑교회 옆에 산다고 했던분 이전에는 그형님보면 말도 하고 그래는데 어제 자기밭에 왔을때 처다도 않받지요. 왜피해야고 말하기래 제일사람교회 옆에 살고 있지 않는야고 했던니 서운한 마음같았지요. 그정도로 민감해 졌지요. 우리양평읍내에서도 시내 지나가다가 기침하는 사람 있으면 피하는 사람 많지요. 그정도로 불신이 생기고 있지요.신고 | 삭제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0-08-18 04:09:42

                    전광훈 목사와 自由韓國黨 !!
                    news.kbs.co.kr/data/news/2019/12/09/4339141_aHZ.jpg

                    자유한국당, ‘내란 선동’ 전광훈과 한 몸이 될 것인가 ?
                    - 전광훈이 준비한 집회에 自由韓國黨의 김문수, 송영선은 물론, 홍준표와 오세훈까지 등장sposay.com/hotissue/256093

                    황교안, 전광훈 목사 손잡고 '만세 ~ !!' 삼창... 매-우 충격적 !!
                    amn.kr/3564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아무개 목사 !!
                    news.zum.com/articles/62144144신고 | 삭제

                    • 나그네 2020-08-17 18:53:27

                      정부 여당은 전광후니 먹사님 잘모셔라........위기때마다 짠하고 나타나셔서 정부 여당을 구하시는 구세주니라...이번 정부여당의 끝없는 지지율추락을...우리 구세주 전광후니먹사님께서.....위풍도 당당하게 재수감의 위험 불사하시고, 일장기휘날리시며 집회를 열어 코로나를 전파하시어......여당의 지지율하락에 급제동을....통합당의 지지율 급등에 급제동을, 걸어주셨다......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분인가? 우리 전먹사님만큼 정부와 여당에 도움을 크게 주신사람이 어디있었냐?...전먹사님의 일장기휘날리며집회없었으면 어쩔뻔했냐??신고 | 삭제

                      1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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