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번째 민사소송”이라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요”라며 “그러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을 운영하고 있는 우 전 편집위원은 지난달 18일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우 전 편집위원은 2018년 3월 1일자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영상 캡처>

우 전 편집위원은 해당 영상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 내용이어서 (제보를) 소개한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2월 초 사이이기 때문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도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채널에 공개돼 있으며 5일 오전 현재 7만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우 전 편집위원을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심은 우 전 편집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달 17일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조 전 장관측은 “우 전 편집위원 사건은 조 전 장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전 편집위원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이다’, ‘청와대 등에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의무를 다했다’ 등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우 전 위원에게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추후 승소를 하여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우 전 편집위원측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에 ‘우종창의 옥중통신’이란 공지글을 올리고 ‘감옥 통신’ 방송을 예고했다. 

우 전 편집위원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사건 전체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을 했다”며 “항소이유서를 쓰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우종창 기자는 자기 재판의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거짓과 진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옥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