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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고발뉴스 브리핑] 7.1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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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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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7  07:00:23
수정 2020.07.17  0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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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무엇보다 7월 임시국회는 집값 안정의 분기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7월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목 잡는다고 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이미 목을 조이고 있다고~

2. 미통당과 국민의당이 정책연대체 출범 시점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잡고 당 지도부 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의 독주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정책연대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벌써 선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던 분 머리속이 복잡하겠어~

3. 정의당 대표가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조문 거부에 대한 사과는 “실패한 메시지”라고 자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심 대표 발언에 대한 당내 갈등이 새로운 지도체제를 고민하는 당심을 반영한 결과란 해석도 나옵니다.
심상정 대표까지 물러나면 정의당은 뭐가 남나 그래... 그거참~

4. 안철수 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서울시는 조사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양반도 참 답답할 거야. 목소리도 작은데 들어주는 사람도 없지...

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작년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4.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4%, 미통당 31.1%로 처음으로 오차 범위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미통당만 발목 잡는게 아니라 각종 악재가 발목을 잡으니 답답하다~

6.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도 7:5로 법 해석이 다른데 일반 국민이야 오죽할까...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미통당은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 판결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지사도 지사지만, 강력한 대권 후보가 살아남았으니 많이 아쉽지?

8. 청와대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회사가 정식계약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를 향해 항간에 ‘거지 조중동’이라고들 하던데... 진짜 그래?

9.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황 증거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감추고 덮을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게 더 고소인을 괴롭히는 2차 피해 아닌가?

1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의 방역 효능을 보여주는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한 장은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턱에다 이쁘게 걸치지 좀 말고 마스크 좀 제대로 착용합시다~

11.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이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백 장군의 아들 백남현 씨는 “아버지는 모든 전우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며 “이제 저 하늘에서 모든 전우와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토벌의 대상으로 삼았던 독립군도 하늘에서 기다리신단다~

12.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통당에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부정학위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동안의 선거 등 인생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낙마의 일등 공신으로 모시던 동양대 총장의 주장은 무효야 아니야?

13.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보수유튜버에게 차량 습격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들 대학생은 유튜브 '우파삼촌tv' 운영진을 살인미수 혐의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등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직 해방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여기가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 맞니?

   
▲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의 위치를 선점한 보수단체에게 소녀상 주변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4. 한국인과 같이 고기와 야채 등을 먹는다면, 2050년에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지구가 하나 이상 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계를 넘었고 고기 소비량은 적정량의 3배에 가깝습니다.
보릿고개 소리 넘긴 지 얼마더라?... 하긴 내 배도 두 배로 커졌으니...

   
▲ 6·25전쟁 영웅이자 창군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0일 오후 11시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사진은 낙동강 전선에서 찍은 1사단장 백선엽. <사진=육군 제공, 뉴시스>

백선엽, 청빈한 삶? 강남역 2000억대 건물 아들 소유.
현충원 홈페이지 백선엽 '국가 공인 친일파' 뒤늦게 기재.
심상정 “박원순 시장 관련 ‘피해호소인’ 표현 적절치 않아”.
대법원,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경기도 지사직 유지.
이재명 판결에 민주당 "환영" vs 미통당 “정치적 유죄".
밀리고 밀린 미통당 반격 나서 청문회, 대정부질문 '포문'.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 빅토르 위고 -

어쩌면 세상에서 말 좀 한다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제의 핵심이 아닌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 좀 더 깊은 고뇌와 사고가 필요할 듯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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